"양도양수 계약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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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 2019가합12011 채권양수도계약서 양수양도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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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 검색결과 121-140 / 1,6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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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무역업, 수출입대행

위탁자가 신용장의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행을 한다.2/ 내국신용장(또는 구매승인서) 개설방식의 수출대행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위탁자 명의로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받는다. 대행 ... 계약에 따라 대행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자가 대행위탁자를 수혜인으로 완제품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승인서를 발급한다. 동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 가공 ...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아 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다. 전적으로 대행위탁자의 책임 하에 수출물품의 조달 또는 제조 ? 가공하여 대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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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다38633 판례정리

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XX회계법인은 최종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시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의 양도계약 당시 포넷의 각 사업부문 별 가격은 금융사업부문을 제외한 교육 ... 양도계약에 따르면 포넷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에게 포넷의 금융사업부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게 임차관리료의 50%를 부담 ... 되었고, 같은 해 5. 4.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었다.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가. 이 사건의 양도계약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상법 상의 영압양도라 함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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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을 재개하여 양수인과 경쟁 관계에 선다는 것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므로 법률규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양도인이 모든 동종영업 ... 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한다. 결국,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가 있었지만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 ... 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본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乙은 ’장수가든’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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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는 포피터와 포페이팅계약을 체결- 수출업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선적기일 내에 물품을 선적- 수입업자는 지급보증은행에 환어음을 제출하면 지급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에 "Aval"을 추가하여 환어음을 보증 ... 판매하는 자로서 팩터와 펙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다. 수출업자는 팩터의 주된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펙토링에서는 수출업자를 판매자(Client)라 하며, 그 ... ) 수입팩터(import factor)수입국의 펙토링회사를 수입팩터라 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을 하고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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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 ... 은 리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 ... 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소외 1은 2012. 10. 15.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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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양도인, 양수인, 발행인의 3차 합의에 의하여서만 양도가 가능하다.나)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수하인의 주소, 성명을 기계하지 않 ... endorsement) 만하면 이 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자유롭게 양도 ? 양수할 수 있는 선하증권이다.4/ 유통성여부에 따른 분류가) 유통기능선하증권 ... )을 운송하는 경우에 운항선사가 본선을 정기용선하거나 선복전체를 항해 용선하여 다수의 소량화물 화주에게 선복을 계용선할 경우 운송계약서는 용선계약서가 되고 B/L은 단지 화물수령의 영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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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A+, 100)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거래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

할 수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크게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할 수 ... 있다. 실질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인 경우에 원인을 막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구분대상매매계약 ... , 현물출자, 대물변제 기타 계약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공급임반면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사업의 양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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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했다. 피고의 이름은 ㈜두진팩이다.소외3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진칼라팩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인 두진팩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 ... 되었다. D의 요청에 따라 C는 2013년 5월 9일에 J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 지분과 토목공사 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이 사건의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6일에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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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주식양도담보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 . 17. 원고 2인은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2012. 2. 15.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 2인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주식의 양수 ... 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 8. 30.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식 매매대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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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의 자산,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또한 비슷한 시기에 두진칼라팩의 영업 재산을 피고에게 일체 양도하고, 2016년 1월 22일 ...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또한 체결하였다.(3) 사실확인서 작성2013년 8월 13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1억 6천만원이며, 부가가치세 5천 7십5만4천원이 ... 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두진칼라팩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였다.3) 소외3와 피고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2015년 11월 19일 소외3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본인의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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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인에게만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 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 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며, 종전 임대인(양도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2) 임차인의 이의제기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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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위해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 양도인의 협력 없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화나 메일 등 단순히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직접 주권을 소지한 상태 ... 는 을에게 권리 (을에 대한 면책력 상실)★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실질주주)을 주주로 간주할(=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양도계약 ... 주주총회 필요하고, ② 총주주동의(=주주전체동의)가 필요한 특수결의사항인 경우이며, 가령, 회사의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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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사업 내용은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업이었다.(2)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티에프솔루션과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 ... 의 핵심 내용은 티에프솔루션이 피고에게 자신의 선정산 사업 및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대가로 티에프솔루션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거래처 ... 의 인수, 종업원의 고용승계, 양도대금의 지급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인 또한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두 건을 피고에게 양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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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건 보험금 청구권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 에는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양수행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아니 ... 와 알리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3. 5. 12. 1차 검정보고서의 내용이 최대선의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다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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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적하보험, 결제방식, 선적서류

Ch. (signed) Manager피배서인(양수인) 배서인(양도인) (서명)실례대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수출 ... 테IF계약 :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자(수출업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증권 원본 2통에 백지배서하여 양도)**(4) 해상보험증권의 백지배 ... Santitary Certificate)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B/C)3061) 송장(Invoice)의 개념매매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인도

리포트 | 26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4.03.21 |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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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 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 ... 최종최종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새삼스럽게 최초 양도인이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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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2월경 원고와 병에게 보냈던 명의신탁 해지 통지서와 관련 메모 등을 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은 본래 갑 회사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현재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 ... 되었다. 나판단 요소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상법의 규정과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먼저 상법상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의 양도에 있 ... 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주권 교부를 명시한다. 또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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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 (2002다57904)? [판례 4]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 ... 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 ... 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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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 ...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 X주식양도거부, 영업양수도 등,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특별결의X 특별결의O정/배/합(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정관변경으로 종류주주 ... (팩토링), 대리상, 중개상상미/미필/모자/반환/가처분 (선악불문)상호양도의 미등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인정 불가, 모회사주식, 자기주식 취득규정 위반시 취득효력, 위법배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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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포함인도조건

운송증권의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운송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운송증권이어야 한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처럼 용선계약문언이 선하증권 ...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매매당사자 간 별도 약정으로 운송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매수인이 운송증권을 양도하여 당해계약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유통선하증권이나 또는 운송인에게 당해 ...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선계약서(Charter Party : C/P)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운송서류는 원본 전통(full set)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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