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사실관계
2_원고의 주장
3_1심 법원의 판단
4_2심 법원의 판단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2) 법인격 남용의 법리
5_대법원의 판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해 주주나 사원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의 재산 범위 안에서만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유한책임이다. 이에 반해 무한책임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279조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해서 직접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부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법 제269조에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연대, 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다.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94%가 주식회사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blog.help-me.kr,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회사 종류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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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운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7.11.선고 2017가합83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0.30.선고 2018나204233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