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부인(法人格 否認)의 원리란, 법인이 원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실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법리를 의미한다.
이는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경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198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특히 해당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원래의 법인격 부인론을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게 묻고자 하는 것 역시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원고와 소외 3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매매계약 체결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소외1(원고의 남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년 10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소외2와 체결하였다.
이때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 토지 및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이며, 대금 15억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중도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나머지 잔금 1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약(즉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소외2가 1억 5천만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소외1로부터 소외2는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며 소외3(소외2의 아들)이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홍복기, 2021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7호. 2022.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 법학논집 제25권 4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