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4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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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법원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민법 저작권 침해 요건 91다40351 기부금 2009다50308 가족과 상속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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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4조" 검색결과 121-140 / 353건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한다.2. 민법 104조와 103조의 관계 : 103조와 104 조의 관계에 관해서는 양자를 대등하게 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제 ... 알아보기로 하자.(1). 강행법규의 내용강행법규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민법 제 105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 ...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103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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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쟁점별 핵심정리

(39조), 특허권효력제한기간 중 선의의 실시자(81조의 3)선사용자(103조),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의 실시(중용권, 104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실시(105조), 질권 ...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2)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책임 ... 할 수 있으며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 전용실시권(1) 의의 (100조)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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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사회적인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104조), 무권리자의 위조에 의한 등기의 무효 등이 이에 해당하고,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민법 제5조, 제1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고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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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법 제 76 조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민법」 제 348 ... 」 제 37 조 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348 조 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 에는 제 48 조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채권 ... ( 준용규정 )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 2 장과 「민법」 제 348 조 및 제 352 조 를 준용한다 .- 9 - # 관련법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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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이동

에 관하점(1)공통점①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제103조,제104조 등), 또는 약자보호(제 5조,제8조,제10조 등), 의사형성의 불비 등에 의하여 법적 효과 ... 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부인되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현상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부인된다.2.무효의 사유(1)민법의 명문규정의 무효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 자의 의사형성과정(예,의사무능력,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등에 문제가 있음을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이에 반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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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은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 ... 행위로서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Ⅱ. 반사회적 法律行爲의 일반론1. 의의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제 103조에서 사회질서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의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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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친족상속법]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A+학점 - 법대답안)

31229).4.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부부의 일방에게 경솔이나 무경험(제104조) 또한 낭비벽(제9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무방식으로 행하 ... Ⅰ. 序일상가사대리권은 원래 서구사회에서 부는 가장이며, 처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전통적인가족관을 전제로 하여 발달된 제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에 민법이 시행 ... 되기 이전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사에 관한 처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1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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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정을 잃은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약관규제법 제6조).2. 민법 제104조 위 ... 반 여부 : 신청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여서 무효인가에 대하여는1) 이 사건 각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 ... 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5) 그러므로 민법 제 104조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취소권의 발생 여부 : 환위험 회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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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해당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 며, 당사자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동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권리금 수수 ... 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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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다르고, 그 원칙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신의성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에 관한 동법 동조 2항, 반사회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3조 ... ,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4조은 실질적으로 공익의 추구를 실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10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공법의 단속규범 중 ... ‘씨받이 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동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있어, 그 주장이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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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전망

하여 이로써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총 10장 104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후 9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09년 제9차 개정헌법에 이르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개정 ... 하도로 이루어져 있다.제1편 일반제도는 우리 민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회주의 민법원리를 선언하는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면 대륙법의 민법기술과 거의 일치 ... 의 특징1. 북한 헌법의 특징2. 북한 민법의 특징3. 북한 형법의 특징Ⅳ.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1. 정치, 경제 체제 전망2. 법 체제 전망Ⅴ. 맺음말Ⅰ. 김정일의 사망과 후계자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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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

일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민103)이나 불공정한 행위(민104)로서 무효로 되게 된다.2. 재판상 화해1)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 문> 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Ⅰ. 화해1. 재판외의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합의)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 ... 의 신청이 있는 때에 맡게 되는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또는 판사 아닌 상임조정위원과 민간인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7조 내지 9조).집단분쟁에 대한 조정에 있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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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고사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확정성?실현 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제103~104조),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의욕 ... 하는 의사와 그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제107~110조) 등이 요구된다.1)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인 대리행위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효력요건이 적용된다.2 ... 된 효력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Ⅲ.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수령능력1. 도달주의의 원칙과 예외1) 도달주의의 원칙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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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민법104조)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폭리 ... [물건]1. 의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98조)2. 요건(1)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물건은 형체를 가지 ... 되말한다.(민법101조 2항) 임료, 지료, 이자등이 있으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과 구별되는데 이는 과실에 준하여처벌하면 된다.(2) 귀속- 법정과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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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에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제104 ... (1)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와 법률행위의 무효: 등록면허세는 영향이 없음? 민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통정허위 ... 조의문에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이미 유효하게 등기가 되었으므로 과세되는 것임(2)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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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불법행위법 손해배상

민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다.II.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제10:101조 손해배상의 성질과 목적(nature and purpose of damages)손해배상은 피해자 ... 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침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도 추구한다.제10:104조 원상복구(restoration in kind)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 :101조에서 손해배상은 - 유럽연합 대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10:104조에서는 - 비록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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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의의와 제한

규정에 위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거나(제103조) 계약의 내용이 심하게 공정성을 잃은(제104조) 경우에는, 그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하고 재판에 의한 보호를 거부 ... 제한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 낙성계약이지만,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언의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의 작성이 요청되고, 동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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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비교 원격의료

.............................................................73. 결론.........................................................................104. 참고문헌 ... ,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의료인 사이의 원격자문만을 허용2.2 원격의료사고 책임규정?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 ... 간단한 제품으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시장 규모가 30억달러(3조3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 보조금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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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유무로 귀착되는 것이다.2) 재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법령 검토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 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는 적용이 없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 ...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밖에 재위임 근거법령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개별법령은 없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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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논하라

104조, 제184조, 제339조 등)이 있지만, 특별법에 많다. 즉 가등기담 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본법 위반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익 ... 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는 「무효」이다. 민법 제 103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 380조(선택채권) 이하에 그 규정이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적(내용)이 결정된다. 따라 서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그러나 막연히 「돌보아 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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