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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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강행규범에 대한 문제풀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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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서술하려 한다.
장점으로는 동법 1조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투기적?탈법적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들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법리적으로 부동산을 객체로 한 거래라는 하나의 계약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침해당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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