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4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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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법원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민법 저작권 침해 요건 91다40351 기부금 2009다50308 가족과 상속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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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4조" 검색결과 141-160 / 353건

근대, 현대, 우리민법

목 차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 사상적 배경(2) 근대민법의 3대 원칙1) 소유권 절대의 원칙2) 계약자유의 원칙3) 과실책임의 원칙2. 현대민법의 수정원리(1) 사상적 배경 ... (2) 수정·전화된 3대 원칙1) 소유권 상대의 원칙2) 계약공정의 원칙3) 무과실책임의 가미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개인주의 ... 적·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다」(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조)는 자유인격의 원칙 내지 인격절대 주의에 입각하여 3대 원칙을 인정함.-3대 원칙은 "사유재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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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분석

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민법 제10조에 의한 5조1항 준용)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금치산자가 법률 ... 전환의 요구 72)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보호 83.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 사례와 외국의 성년후견제 도입 사례 9가.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사례 9나. 외국의 사례 104. 결 ... 되지 않판법과 가사심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와 같다(10조).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13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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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不公正한 法律行爲 에 관한 深化學習I. 서설1. 민법 제104조의 의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 ... 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 하며,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형평이념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 ... 만, 일반 주민을 경계시키는 정책상의 의미에 치중한 조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3. 그 밖의 폭리행위 금지규정민법 제104조 외에도 폭리행위 금지규정이 산재하는데, 로마법 이래 독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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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손해배상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정하는 민법의 규정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2) 상속3) 유증4) 인지① 인지청구권② 사인증여(3). 태아의 법적지위1) 학설의 대립① 정지조건설 ... ② 해제조건설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Ⅱ ... 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주의)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민법762조 같은 것이 그런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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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고리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가부 관련 판례 평석

되어 폭리적인 고율의 이자를 민법상으로는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를 적용하여 규율하여 오다가 지난 2007년 3월에 다시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여 현재는 사인 사이의 고율의 이자를 규율 ... 부업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ii) 무효인 부분의 이자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리계약에서 변제를 게을리 한 자 ... 의 반환청구만은 부정되어야 하고, (ii) 실정법상의 근거로서 불법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여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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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로는 ① 민법 제 103조와 제 104조 ② 노동법 ③ 경제법 등이 있다.(3)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주의 · 입증책임의 전환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영역 ... 다.민법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11조). 이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 수익 · 처분 ... 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 750조, 제 390조는 이를 명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의 기업시설이 존재하는 현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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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판례

104조)1 대리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 ... 행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 ... 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11. 99다56833).5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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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는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민법 제 103조와 제 104조에 의거한다. 먼저 민법 제 103조에 反하는 법률행위로는 다음과 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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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동향

권과 보수분할지급청구권독일의 「민법」(제648조 제1항)에서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 확보를 위해 건물 부지에 보전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효 ... 104)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115) 주택 인?허가 및 착공121-3. 건설업 정책 및 경영 동향131) 건설 정책 동향132) 건설 경영 동향291. 건설산업1-1 ... 성이 저하. 1993년 독일은 「민법」제648조의 a조항을 신설하여 담보제공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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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영유야보육제도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면제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인부담부분을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 ...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병역법」에 따른 ... 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단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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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社會秩序와 善良한 風俗의 關係4. 反社會的違反의 行爲5. 反社會的法律行爲의 要件6. 反社會的法律行爲의 效果Ⅲ. 不公正한 法律行爲1. 民法 제104조의 意義2. 民法 제 ... 으니, 민법 제103조는 바로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가 위와 같은 법의 근본이념의 적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 , 민법 제103조는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機能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3조는 근대민법의 초기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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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리

이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 ... 다. 법률요건으로서는 내부적 용태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 용태라고도 한다. 선의와 악의에 관계된 조문은 매우 많다.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제2항, 제201조, 제 ... 745조, 제748조제1항 등이 있고 동적 안전에 관한 민법 제29조제1항, 제110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249조, 제470조 등이 있다. 예외로써 윤리적 의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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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영화와 생명윤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민법」 제 809 조 ... 기로 104% 결심한다 . 당장이라도 아기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 일단 몇 개월 동안 ‘ 주노 ’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세 사람 . ‘ 주노 ... 고 통찰력 있는 관찰을 보여주고 있다 .9. 국가별 법제도 현황 부분 허용 허용 금지 네덜란드 영국 일본 아일랜드 1. 낙태의 정의9. 우리나라 법제도 * 형법 제 269 조 ( 낙태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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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 절차

구분건물의 등기 절차1. 구분건물의 정의- 부동산 등기법 제104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 ... .- 건물전체를 구분하여 등기를 하기위한 방법이다.- 민법상에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고 한다.-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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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104). 민법과 달리 상법에서는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 것은 상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 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두어 운송인을 보호하고 있다.(2)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원인을 규정하였다. 즉, 운송인 ... 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41조 제1항). 또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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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요약정리2(가족의 개념~사실상의 이혼)

? 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용㉮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 정정사항이 원칙적으로 경미하여 친족법 ? 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 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시민법 친족편 제2장의 '호주와 가족'에서 말하는 가족 은 가속을 의미. 즉 하나의 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 들을 가족이라고 정의. → 현실적으로 함께 사는 친족집단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사회의 관념과는 맞지 않다. 원시민법상의 가족이란 함께 사는 친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시험자료 | 5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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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2

규정태를 말한다. 또한 無經驗이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가리킨다.요컨대 민법 제104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反對給付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財産 ... 은 구민법과는 달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10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103). 명문규정이 없던 때에도 폭리행위 ... 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다루고 있었다.폭리행위는 로마법에서 부터 규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3. 104조의 適用範圍우리민법 104조는 스위스채무법 21조의 경우처럼 계약에만 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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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에 대한 공무위탁의 일반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있다. 한편, 개별법적 근거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관리 ... 도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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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또한 동조의 생명이기도 하다.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의 관계현행 민법은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와 「不公正한 法律行爲」를 각각 제103조와 제 ... 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5.7.14[94 다 40147]:법원공보 998호,99면).3. 廣義와 狹義민법 제 104조는 不公正한 法律行爲를 제 103조의 反社會 ... 的 법률행위와 별도로 규정한 다. 제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민법 제 104조가 말하는 狹義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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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자채권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제104조의 폭리행위로써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본 법은 금전대차이면 족하고, 이자도 원본과 동일한 금전일 필요는 없다.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인 금전 ... 문> 채권의 목적-이자채권Ⅰ. 의의“이자”의 급부(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이자채권이다.Ⅱ. 이자1. 의의민법상 이자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 ... 로 정하여지는 “약정이율”이 있다.2) 법정이율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있어서는 연 5푼(0.05)이고, 상법에 있어서는 연 6푼이다.3) 약정이율원칙적으로 자유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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