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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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검색결과 1,301-1,320 / 2,196건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1.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본인의 추인권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 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 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大判 1979. 12. 28. 79다1824)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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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 판례

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 ... 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요약&해설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규정 ... 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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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기존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력을 가지며, 임차건물에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 ... 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임대차보증금액도 2억4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므로, 임차건물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우선하지는 못하나 후 ... 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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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여 소멸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압류(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설정등기 ... )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도 그 보다 ...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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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

에 비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조세의 우선징수권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권?저당권 등에 주어지는 우선변제권과 유사하지만 공시 ... 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은 우선징수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행가능성의 희박성이 보충되어야 징수확보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이 견해는 반대급부의 수반 ... 채권이 발생하면 법이 우선 특권을 부여했거나 담보되지 않는 한 효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반대급부의 수반여부가 채권의 효력에서 우열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된다고 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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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레포트 입니다

물권으로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물권편의 물권유형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그 ... 있는 담보물권(제329조 및 제345조)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 을 개폐하는 법규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은 신법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된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물권과 같다. 물권에 관한 법규정은 강행규정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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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 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33043 판결).3) 선순위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선순위 ... 하는 경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2) 1, 2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대항력(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 ... 하 여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입주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는 이미 선순 위 저당권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9 | 수정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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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풀이

에게 통지하였다. 이 때 乙은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 경우에1. 甲?乙 간의 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의 효력은 어떠한가?2. 甲?乙 간의 저당권 설정계약 ... 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며, 갑을 간의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또한 유효한가가 문제 된다. 또한 이러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양도가 과연 유효한지 살펴보 ... 乙은 甲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여 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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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으로 여기에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러한 전형담보 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 다. 이에 반해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대신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동산의 저당화).2) 간편한 설정과 용이한 실행담보 ... 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무효설과 약한 의미의 양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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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 요약서

된 거래의 객체(판례) - 소유권의 객체(7) 입목등기한 수목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 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 ... 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10) 집합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 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II. 물권법정주의1.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 ... 와 안전, 제3자 불측의 손해방지3. 민법 제185조의 해석(1) 보충적 효력설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불인정(2) 대등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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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한 점, 이것은 민법 제 304조와 제 366조 저당물의 경매를 규정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이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부를 두는 것(제14조 제1항 ... 신청 청구권을 해치는 한도에서 그 의무자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본등기는 가등기가 아닌 등기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는 모두 본등기이어야 한다.51 등기에 관한 매도인 ...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이다.② 물권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③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자가 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처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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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 ... 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 ... 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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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객체-권리의객체중심으로

종물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성정 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종물 ... . 다만, 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이들이 본래대로의 모습이 동산이면서도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된다.② 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등기(186 ... 이 없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등기할 수 있으나(621조 1항), 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칙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임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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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설정소멸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저당권과 근 ... 에서 유치적 효력도 가지는 질권과 다르다. 이러한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점에서 질권에 비해 우수 ... 가 있다.㉠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의 효력 : 불법 말소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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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심에서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 ... 하였다.나. 소의 교환적 변경1심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소외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존재확인 ...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소송진행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2. 원심의 판단(서울지법 2003. 5. 27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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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

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칼라일 캐피털은 자산규모의 30배가 넘는 돈을 빌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저당대출)에 투자했다가 결국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다음날 14일 미국 뉴욕 ... 된 정부지원은행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각각 2위와 3위 규모의 대부기관으로 성장했고, 미국 모기지(주택저당금융)의 거의 절반을 통제한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은 그들은 자금 ... 포화상태가 되며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 효력을 잃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이른바 거품 붕괴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리포트 | 4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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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요건

다면 또한 이행불능이라고 할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 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② 가능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처분권한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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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관리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법적성질민법 제 ... 면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채권자 대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자의 실체법 ... 있다.2.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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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 주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있었던 지상의 건물이 미등기의 것이 ... 더라도 후에 보존등기를 갖추고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멸실되어서 재축되거나 또는 건물의 노후 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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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관한 쟁점(2006.5.11.선고대판.2004다37969)

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2대출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 이 사건 ... 제2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는 존재 ... 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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