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풀이

소개

乙은 甲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여 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 때 乙은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 경우에
1. 甲․乙 간의 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의 효력은 어떠한가?
2. 甲․乙 간의 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
3. 丙은 乙로부터 채권을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가?

목차

Ⅰ. 서
Ⅱ. 설문 1과 관련하여
1. 서
2. 민법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2) 요건
3). 효력
3. 소결
Ⅲ. 설문 2와 관련하여
1. 서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급부의 불법성
2) 급부의 원인이 불법할 것
3) 급부가 행해질 것
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관계
4. 소결
Ⅳ. 설문 3과 관련하여
1.서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채권자에 의한 승낙
3. 소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서
위 사례에서 갑․을 간의 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의 계약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며, 갑을 간의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또한 유효한가가 문제 된다. 또한 이러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양도가 과연 유효한지 살펴보겠다.

Ⅱ. 설문 1과 관련하여
1. 서
갑과 을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도박자금의 조달 목적이 과연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가?

2. 민법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점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이 개념을 사적자치의 한계로 설정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화질서는 현행 법질서의 법적 확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이며 법규범이므로 제 103조의 요건과 효과를 결합하여 그 의의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일반조항으로 도피’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한다.

2)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동기표시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표시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고 반사회성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고 한다. 상대방인식설에 의하면 동기에 불법이 있어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언제나 유효하다고 하면, 민법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현저히 손상될 유려가 있으므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