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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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검색결과 1,261-1,280 / 2,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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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재산법편 총정리(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 사단법인의 조직변경(1)사단법인은 의사 결정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2)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결의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 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3)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이 둘 있다. 그 하나는, 정관에서 정관의 변 경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하나 ... 관청 취소1. 무 효 취 소(가)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나)처음부터 효력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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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 ? 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 27. 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 ... 로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그런데,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김재규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자기 ... 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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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하여야 한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물권의 존부나 변동에 관하여 언제나 외부 ...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할 염려가 있다. 더욱이 물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 ... 로 되어 있으므로 (예컨데,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의 설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 물건 위에 누가 어떠한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2 | 수정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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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으로 주택임차인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차임의 지급을 대가로 하여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 ... 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인도와 같은 날 마쳤을 경우 그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에 이루어졌다면 전입신고 한 익일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익일 부터■■제3자에 대하여 효력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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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권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立木)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 ... 하며,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 ... 305 ①·366, 입목에 관한 법률 6)과 달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한편에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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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실질관계

기존채무에 부착하였던 질권이나 저당권 보증 등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어음에 단순히 신용을 부여할 목적으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어음에 배서한 자는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 ... 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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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성 - 전세권(2) 계수법성Ⅳ 물권의 본질1. 재산권2. 지배권 (→ 물권적 청구권 , 일물일권주의 )3. 절대권 (→ 대세적 효력 / 예외 :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 출연재산 ... 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도 양도담보 효력O(2) 독립성3. 물건이 아닌 것을 객체로 하는 물권(1) 준점유 - 채권 등 물건 이외 ... 으로 다루어 보존등기5. 등기의 불법말소(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물권의 존속여부1) 학설 - 존속설(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X) , 소멸설2) 판례 - 존속설(2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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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

보험자3. 권원보험의 목적4. 보험기간5. 보험금 및 보험료(1) 보험금(2) 보험료6. 권원보험의 이익(1) 부동산매매자(2) 저당권자(3) 매도자(4) 중개업자(5) 건설업자Ⅳ ... 은 보험효력 개시일전의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塡補를 하기 때문에 부보 이후와 매매 사이에 권원의 하자가 발생될 수 있어 이때는 피보험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2 ... 여야 한다.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시에 당해 부동산권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권원보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부보된 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권원보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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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제도

를 위한 환어음의 할인 , 주식브로커에 대한 단기대출 , 콜대부 등의 업무 대부분 단기적인 대부 때때로 정부공채에의 투자나 저당권설정에 의한 귀족 또는 젠틀맨에의 대부 등 비교 ... 은 금융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때 에는 동 거래를 계속할 수도 있고 , 불리할 때 에는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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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변칙담보

.3)효력(1)일반적 효력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담보 ... Ⅰ.序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 다. 왜냐하면, 질권에서는 질물의 소유자가 그 질물을 점유할 수 없고 또한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소유의 동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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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의의

라 한다.3.강제집행의 개념①협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②광의: 질권, 저당권 ... 권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구별된다.(4)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본집행과 가집행 있는 종국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집행으로서 상급심 등 ... 의 문서이다.) 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것이 확정판결인데. 그 밖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및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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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는지 여부

를 제 3자 명의로 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 ... 수표를 발행 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A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2) 이에 따라 A는 1996.12.5 ... 은 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로부터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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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35774))), ②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하였다면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법정 ... 의 효력은 계약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 ... .1.23.선고,96다19413판결).[判] 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저권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서류에 서명하는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도 서명날인한 경우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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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여 발 의한 어음 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28. 96다21751)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 ...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86. 9. 9. 84다카2310)권한 ...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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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그 자체1) 등기의 성립시기 : 등기부에 기재한 때2) 등기의 완료시기 :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교함)한 때3) 교합이 없는 등기의 효력 : 무효등기X2. 현행 우리나라 ... 상 ?이용상 독립성 보장 여부를 심사 가능)등기의 효력① 물권변동의 형식주의② 등기의 공신력 부인기타① 등기관의 책임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주의 인정② 등기원인증서의 사서 ... 증서성3. 등기의 기능성립 및 효력요건의 등기처분요건의 등기대항요건의 등기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시효취득/ 이행, 확인판결에 의한 등기상속, 포괄유증, 합병

시험자료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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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제1항)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 발생.예)?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은 사실혼관계에 불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혼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관계가 유지 ... )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며, 구술로도 할 수 있음.3) 혼인의 효력(1) 일반적 효력 ... ,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2) 재산적 효력① 부부별산제?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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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법총칙 중간고사 문제

. 지배권의 효력으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대내적 효력은 객체에 대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외적 효력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지칭한다.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 ... ,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다.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판례로,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해 담보가치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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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었는지를 문제로 한다. 대판은 부가 직장관계로 별거 중에 처가 보관중인 부의 인장을 사용하여 부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경락 취득한 것에 대해 비록 부가 자기의 처 ... 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부부 사이에는 일상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이므로 위 처의 행위는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 으며, 저당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되는 부가 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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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_(퀴즈문제 및 답)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7.6.19. 경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7.2.19. 경락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7.7.7 ... 등기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 ... 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하다.3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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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 ... 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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