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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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검색결과 1,341-1,360 / 2,196건

부동산의 특성

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택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 ... 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따라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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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다.본문에서는 우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확정의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확정이 갖는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 ...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근저당권자의 사망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 통지가 근저당권자에게 도달한 때 ...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確定Ⅰ. 서론Ⅱ. 본론1. 확정의 의미2. 확정의 사유1)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가. 결산기의 도래?존속기간의 만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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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

하지 않는다.나) 대항적 효력 :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 등기1) 등기의 의의 :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 ...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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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

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 ... 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우선변제권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에 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등 모든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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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2000가합2733 판결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 ... 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등기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른바 계약 ... .8.27. 선고 91다3703 판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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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2. 권리변동의 태양{발생원시취득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승계취득이전적 승계특정승계매매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적 승계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전세 ... 권의 설정{변경주체의 변경권리의 승계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물건인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수량적 변경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 변경소멸절대적 소멸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 ... 의 통지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의 일종으로 봄. 즉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부인)과 단속규정이 있다고 봄.2 소수설(이영준) : 강행규정과 단속법규를 구별하고 단속법규 내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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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강제집행

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은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임- 채무자에 대한 처분 및 영수의 금지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님라. 저당 ... 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은 아님, 단순히 공시의 효과만 있을 뿐임(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는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마. 배서가 금지 ... : 채무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예외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저당권부채권은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다. 압류명령-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신문 없이 실시- 제3채무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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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국의 금융제도 조사보고서 / 영국 통화 금융기관 / 은본위제 / 복본위제도 / 잉글랜드 은행 / 영국금융시장 / 규제변화 / 통화 금융 / 미국과의비교 / 독일과의비교

를 위한 환어음의 할인 , 주식브로커에 대한 단기대출 , 콜대부 등의 업무 대부분 단기적인 대부 때때로 정부공채에의 투자나 저당권설정에 의한 귀족 또는 젠틀맨에의 대부 등 비교 ...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때 에는 동 거래를 계속할 수도 있고 , 불리할 때 에는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FSA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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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용어정리

1.등록(登錄)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보통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는 효력발생 ...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 ... 권등록.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처럼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등 여러 기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하나, 등록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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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문영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 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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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 의 가격을 등기하여야 한다.2)저당권의 특수한 성립1법정저당권과 2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3. 저당권의 효력 ...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피담보채권의 범위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 ... 의 이행기일을 경 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360)2목적물의 범위ⅰ)부합물과 종물*원칙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358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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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분석

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우리 등기의 특징우리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여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고 있 ... 년 7월 10일 최종 등기되었다.(3) 을구(소유권에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2001년 7월 4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해 네 번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등기 ... 말소 사항11990년 1월 9일 기재된 근저당설정 등기채권최고액 육천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협신상호신용금고, 동소 132의 42건물 공동담보21991년 7월 24일 기재된 근저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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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며, 피담보채권과 부종, 수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성과 채권자 평등원칙을 깨트리고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에도 저당권 ...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2. 담보신탁의 유효성가. 양도 ... 이나 담보신탁은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작위적으로 관리, 처분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4. 담보신탁의 담보적 기능가. 담보적 기능저당권과 같은 담보물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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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신탁등기

권 이전등기를 해 줄 때 모든 조합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탁등기의 절차를 밟게 된다.1.3 신탁등기의 성질과 효력1) 조합규약 내에 신탁등기 ... 하고 있다.3. 신탁등기 과정3.1.신탁등기의 시기1)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로 재건축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 하므로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다.2)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이주시점에서 이주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동시에 하는 경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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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에 관한 정리(시험자료)

으로 실질적으로 해상기업 활동의 외관상 주체가 되는 상법상의 선박관리인(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자기 명의로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 여기 포함됨, 선박유치권자나 저당권자도 포함)4)선박운항 ... 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2)선원부선체용선계약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과 함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로 용선자가 선박을 관리 지배하지 못 ... 과 효력1. 국제협약의 비준 및 국내수용 필요성?국제협약의 비준 및 수용의 필요성?해사기술 및 해양안전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 한 행정법규 및 민사책임에 관한 해상법의 각종 규정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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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근저당권

에 의한 결산기의 도래로 존속기간이 만료한다.[ 4 ] 근저당의 효력1.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1 채권의 최고액 : 설정계약에서 정해진 채권의 최고액을 한도 ... * < 근저당 >> ** 제 357조 [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 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부등법 제 140조 [저당권](1) 제1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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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권을 취득하였다. B는 계획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근저당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B의 사업에 갑작스럽 ... 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이 청구는 정당 ... 한가? 이에 대해 B, C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풀 이Ⅰ. A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가능한가?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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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 ... 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다섯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휴면보험금휴면보험금이란 ...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부활을 권유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가도록 권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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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객체

( 1002) : 따라서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358).2. 주물, 종물관계는 물건간 관계뿐 아니 ... 라 권리간이나 물건과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됨(예 : 1건물소유권 양도와 건물소유위한 대지임차권 2 원본채권과 이자채권){.판례.{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 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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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 등을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행하여지므로 등기청구권 ... 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 물권적 기대 ... 권의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4)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76.11.6, 76다148 등을 참조해보면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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