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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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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1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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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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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혈족) : 피를 나눈 가족 (자연),(입양)
• (인척) : 혼인으로 친척이 되는 사람
• 혼인무효 : 1.혼인합의 없을 때 2.8촌이내 혈족과 결혼 3. 당사자간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혼인취소 : 1.혼인연령미달2.부모동의X 미성년자와 혼인3. 이중혼인 4. 사기,강박 5.질환 모르고결혼 6.친족범위결혼
• 혼인시 : 1.새로운 가족관계 2.동거와 정조의 의무 3.미성년자 성년의제제도
• (부부별산제) : 혼인전 갖고있던 재산, 혼인 후 내 이름재산=내것. 누구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 = 재산분할대상
* (명의)만 되어있다고 해서 모두 그 사람의 재산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있음
* (전업주부)의 기여 재산분할청구에 인정됨
• (일상가사대리) :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상대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
* 일상가사에 관해 한쪽이 지는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사치),(사업)으로 인한 (채무)등은x
* 생필품 구입, 월세, 자녀양육 등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
• 이혼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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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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