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화되지 않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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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영화의 산책 중지미수 공소시효 폐지 전남대 족보 조선대 형법총론 정당방위 약술 형법총론 불법영득의사 간접정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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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화되지 않다" 검색결과 101-120 / 938건

적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및 허용한계 -독일의 함정수사 입법에 대한 검토를 통한-

에 함정수사를 유발한 수사기관은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으로 사인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그 사인은 교사자가 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의사 ... 으로 법적성격을 분석하면 함정수사 자체가 비록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정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수사라고 해석 ...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함정수사는 임의수사에 해당되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함정수사는 강제수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3 | 수정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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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체계

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 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 적 내용행위 ? 범죄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 가벌요건(처벌조건, 소추조건)? 범죄의 처벌조건? 의의범죄의 처벌조건이란 일단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발동 ... 여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친족상도례에 있어서의 일정 한 친족? 범죄의 처벌조건의 특징① 처벌조건이 결여된 범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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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교사의 착오Ⅱ.요건1. 실행행위의 착오교사자의 교사내용과 피교사자가 현실로 실행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행행위의 착오라고 한다.(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피교사 ... . 교사된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 과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15조 2항)(b ... ) 질적 초과의 경우: 전혀다른 범죄의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다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 혹은 음모가 있을 때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하지만 본질적인 상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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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 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 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 ... 과 한시법의 관계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지형법은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 은 백지형법은 한시법 개념에 관한 광의설에 의하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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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적 착오의 대상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이다.(행위, 객체, 인과관계)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가 아닌 형벌의 종류, 가벌성,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범행동 기는 구성 ... 을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 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내용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 ... 하므로 발생사실 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 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이 성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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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

성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형법 27조의 주요 쟁점은 범죄의 성립에서 독자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불능 미수에 있어 가벌 ... 는 법리적인 성격과 내용, 판단정도, 시기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위험성으로 인해 가벌성을 인정할 것인가, 한다면 그 논거는 위험성에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갖는 폭넓은 의미 ... 가능성이 절대로 없으면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조금이라도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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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 중간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소급효금지 긍정설 (소급적용 전면 부정설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되는 때에는 소급효금지 ...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 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 소급효금지 부정설 (소급적용 전면 긍정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적용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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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정당방위 - 2쪽

되어 불법이 배제됨으로써 가벌성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당방위는 不正 대 正의 관계라는 점에서 자구행위와 동일하나, 정당방위는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위법성 조각의 근거 ... 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해의 급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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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중간시험대비

수 있는 범죄 2) 부진정 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존속상해죄(제 25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결과적 가중범?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1) 진정 결과적 가중범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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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요건론

적인 경우에 사실확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는 원칙적으 로 가치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재물, 사람, 살해 ... 적 현상을 기술한 요소 를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예로는 고의, 과실, 목적 등이 있다.? 기술된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요소? 기술된 요소기술된 요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 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에 기술되어 있는 구성 요건요소를 말한다. 대부분의 구성요건 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기술되지 않은 요소기술되지 않은 요소란 구성요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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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의의

, 행위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범행의 실현가능성을 믿었고 여기에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그 점에서 그 가벌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불능 미수라 한다. 따라서 이는 장애 미수와는 구별 ... 에 침을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여긴 경우 등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결여되므로 불 가벌 이다. 이에 불능 미수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의 흠결 이론 - 사실의 흠결구성요건의 흠결이론이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흠결이 있는 경우만 가벌적 (불능)미수가 되고 나머지 요소인 주체의 흠결, 객체의 흠결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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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교사범

은 교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막연히 “범죄를 하 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 ... 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의 처벌을 위해 반드시 정범이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 ...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였으 나 그것이 예비 · 음모에 그친 경우 및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벌적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실패한 교사는 교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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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종범

로 나아가지 않 은 경우에는 예비죄의 종범이 문제되나, 판례는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 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 를 용이 ... 를 지나 현실로 실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미수 · 기수는 불문한 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기도된 방조는 교사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도 성립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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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포괄일죄의 유형

의 행위로 구성된 범죄일지라도 개개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합범이 아니다.? 계속범계속범은 위법상태를 야기하는 행위와 야기된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포괄 ...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 ... 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고, 또 다른 판례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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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와 오상방위

하지 않거나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행 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고의의 과잉방위와 과실의 과잉방위고의의 과잉방위는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위자가 인식 ... 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공격성향적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과 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관련 판례①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4회나 찔러 ... 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 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불가벌적 과잉방위과잉행위가 야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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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중지범

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소(자의성)가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자의성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자의성이란,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방지한 것을 말하나, 행위 ... 이 자율적 동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프랑크의 공식이다.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행위자가 원치 않은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장애미수 ... ,착수미수) 실행행위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것(종료미수,실행미수)을 말한다. 중지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성립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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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예방: '잠재적' 피해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 애인이 생기진 않았는지 탐색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아직 애인이 생겨본 적 없다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의 메신저(messenger) 프로필 상태를 지켜본 ... 을 한다. 필자가 국민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미술 학원의 담임 선생님께서 홍보를 위한 합격 수기 영상을 찍자고 하셨고 흔쾌히 수락했다.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조회 수 1천 회를 돌파 ... #미대 #ㅁㅁㅁㅁㅁ학과 해시태그를 보곤 자기는 ㅁㅁ대 미대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했다.이 사례들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순 없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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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다. 19조에서도 ‘동시 또는 이시’ 라고 규정하여 동시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5) 의도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 ... 는다면 동시범의 적용이 아닌 각자가 의도한 범행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6)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만일에 원인 ... )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①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가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 A와 B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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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였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원인에 있어서 자유 ... 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는 다시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원인설정행위 ... 자체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원자행의 실행행위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행위이지만 그 책임비난은 원인행위에 있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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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 다.? 원인설원인설이란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발생에 중요 한 영향을 준 원인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 ... 의 기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어 가벌 성 자체가 탈락하거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객관적 귀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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