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교사범

목차

1. 의의
2. 본질 : 교사범 성립의 종속성
3. 교사범의 성립요건
4. 교사범의 처벌
5. 관련문제 ① : 기도된 교사
6. 관련문제 ② : 간접교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 본질 : 교사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에 관한 요건
● 교사행위
① 의의
교사행위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수단과 방법
이러한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피교사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교사행위의 수단 · 방법에는 명령 · 설득 · 애원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강요 · 기망 · 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