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중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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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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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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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적성격
3. 성립요건
4. 처벌
5. 관련문제

본문내용

이 사례는 중지미수라 할 수 있다. 중지미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기의사(자의)로 범행을 중 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하여 미수범 가운데서 가장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다(제26조).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법적성격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알 수 있는 데,
1) 형사 정책설이다. 비록 범죄실행을 착수하였더라도 범죄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로써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이론으로서 황금의 다리이론이라고도 한다.

2) 법률설은 두가지로 나뉘는 데, ⑴미수범의 고의는 위법성을 감소.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되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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