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6.09.16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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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4. 형법의 규정

본문내용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였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①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
②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는 다시
①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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