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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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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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
2) 이중적 인과관계
3) 누적적 인과관계
4) 추월적 인과관계
5) 비유형적 인과관계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판례의 입장)
4) 중요설
5) 합법칙적 조건설

4. 객관적 귀속이론
1) 의의
2) 법적효과
3)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 의의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인과관계의 유형
❍ 기본적 인과관계
기본적 인과관계란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 이중적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누적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란 각기 독자적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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