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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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검색결과 61-80 / 11,982건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quisition Tax Base of Difference in Real Estate Excha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5074 Decided November 28, 2019)

한국지방세학회 류지민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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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조세 체계 총 정리(신고납부기한, 과세 기간 포함)

■ 부동산 관련 조세 체계세목정의신고납부 기한과세 기간취득 관련보유 관련양도 관련국세종합소득세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 ... 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를 둔 경우에는 9개월)2)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무상 귀속된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지방세취득세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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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단위: 원)성명주민등록번호과세대상세목과세연월세액가산세액납부여부물건소재지과세대상토지면적건물면적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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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 ... 공전 [ ]준공후⑧소재지⑨토지(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대지권비율: 분의 )⑩건축물(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⑪취득 용도「부동산 거래신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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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을 중심으로 - (Taxation of Constructive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 related to trust property : A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36266 Renderd on September 4, 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임태욱, 양인준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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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gistration on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Registration 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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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 : ㎡)/(지분: 분의 )(대지권비율: 분의 )건축물(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취득 용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증신고인(신청인)성명(법인명)외국인(법인)등록번호국적국적 취득일자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휴대)전화번호주소(법인소재지)(거래지분 : 분의 )신고(신청)사항취득 원인상세 원인원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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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3쪽 중 제1쪽)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① 과세연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②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③ 취득(소유)자④ 주소⑤ 전화번호해외부동산 고유번호**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확인경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해외부동산고유번호 조회 ... ]★ 취득?운용?처분행위 없이 보유명세서만 제출대상일 경우? 2. 보유명세서 ?~? 만 작성? 여 ? 부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부동산소재지⑥ 국가⑦ 소재지⑧ 신고수리은행⑨ 신고수리번호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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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Gift Tax Act―Legal Problems and Legal Improvements for Gift Tax on Expedient Gift Using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김영순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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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이론 설명 및 문제점 및 개편방안 제시).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논하시오.(이론 설명 ... 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논하시오.(이론 설명 및 문제점 및 개편방안 제시).3.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둘째, 2008 ...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논하시오.3.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8 | 수정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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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

I. 서론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자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 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담뱃값이나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비 ... 대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라는 개념은 부동산금융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전세는 하나의 재테크로써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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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

Ⅰ. 서론최근 우리사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자체적인 서버를 마련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라우..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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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단위: 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 시ㆍ도시ㆍ군ㆍ구과세대상취득일자취득세 신고일자취득원인과세표준액신고금액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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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2018. 12.目次1. 외국인등의 개념과 관련 법률1) 외국인등의 개념2) 관련 법률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1) 부동산등을 계약 ... 을 원인으로 취득시2) 부동산등을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시3) 부동산등을 보유중에 소유자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4) 신고 절차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1) 허가대상 토지2) 신고 ... 관청의 허가3) 허가 절차4. 허가없는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등1) 허가없는 토지취득계약의 효력2) 벌칙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대한민국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등이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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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2)

과목명: 세법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 ... 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 ... III. 결론IV. 참고 문헌I. 서론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실 소유자인 홍길동이 소유명의, 사업자 등록 등을 처남 임꺽정의 명의로 함으로서 실질적 소유자 및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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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1)

과목명: 세법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 ... 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 ... 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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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D)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목명: 세법 D형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 ... 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 ... -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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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취득을 통한 부동산 개발

경매 물건 취득을 통한 부동산 개발`◇ 목 차 ◇Ⅰ. 서론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2. 연구의 범위3Ⅱ. 본론41. 경매물건 개요42. 대상지 물건 분석 53. Legal ... 성 분석 11Ⅲ. 결론12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부동산이라 함은 민법상의 정의(토지와 그 정착물)와 공시방법(등기여부) 등에 의한 분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개념으로 이해 ... 할 수 있다.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른 28가지 유형의 지목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으로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또 건축물은 토지와 더불어 부동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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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부대비용

부동산(주택) 취득시 드는부대비용1. 취득세 등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매와 신축(건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 ... 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 ... . 인지세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떄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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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외국인부동산 취득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목차 서론 본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외국인부동산 취득 토지거래 허가제도 결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 “ 부동산 또는 부동산 ...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 ... 기간의 적절성에는 의문 신고양식의 미흡함 : 임대 , 매매 여부 구분 지수의 현황 , 개선방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 필요외국인부동산 취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란 ? “ 외국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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