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이론 설명 및 문제점 및 개편방안 제시).

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3.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셋째,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 논하시오.
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산지역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복지와 형평성을 주요 키워드로 잡고 이에 관한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여왔다. 부동산 역시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서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여전히 그러하지만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닌 그 이전의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불평등, 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본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되는 골자는 투기 억제와 안정적인 주택 보급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의 상징적인 표상이기도 하며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내놓은 정책이 619대책으로 집권 초반의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권력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이를 위해 남양주 하남 등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 확충을 위한 광역 교통망 계획 역시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LTV 규제는 주목할 만 사항이다.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조정하여 과도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제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TI역시 보다 강화되고 DSR이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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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6
[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0-10-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2878
2020년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20
부동산 세제개편안 톺아보기, 김규정, 리멤버나우 2020-07-24
https://now.rememberapp.co.kr/2020/07/24/9298/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licy/stable/sta_b_01.jsp)
IMF·리먼사태 때 집값 어떻게 움직였나, 전효성, 한국경제TV, 2020-03-17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3170095
역대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을까, 임형두, 연합뉴스, 2020-06-19
https://m.yna.co.kr/view/AKR20200619102000005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양완진 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