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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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761-780 / 855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4. 보증금의 회수(1) 우선변제권1 대항요건과 임 ... 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2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 )에도 준용한다.4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대항력(1) 대항력의 요건1 건물의 인도2 사업자등록의 신청(2) 대항력의 발생시기건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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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부동산을 매수한 자(전득자 포함)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3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4 가장매매(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채권(채권)의 양수인 ... (가장채권의 양수인)5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6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3) 제3자가 아닌 자(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 ... 는 자가 아닌 경우)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2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판례.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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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등기절차

- 신청서부본(등기원인이 없으므로)-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예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부본을 제출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 ?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 ... 등기① 의의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② 요건(대지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 대지권의 사후취득 등)*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때* 종래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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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변제예약을 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체변제예약에 기하여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예약을 한 당사자간에는 이른바 ... 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기며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김용한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물권적 합의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의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고 해석 ...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한물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권은 假擔法이 인정하는 특별법상의 변칙담보권, 또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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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정리

인(讓渡人)이 아닌 제3자의 수중에 있을 때 ,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갖고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만으로 인도에 갈음하는 것이다.5. 물권의 소멸① 원칙 ... 다(제249조). → 선의의 제3자의 보호(거래의 안정)와 동산거래의 신속을 위한 제도이다.⑤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는 예외로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 ... )라고도 하며, 등기나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는 물론 제3자에게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불편하고 신용거래의 동적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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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인 물건이나 권리의 양수인, 급 부 목적의 저당권자 질권자 등).3판례는 제3자를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주ㆍ임ㆍ법 참조 ...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수설 중에서도 해제로 인해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이 소멸할 뿐이고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 무인론)에 의하면, 제3자 보호 ... 규정은 제3자보호를 위한 필요적 규정이다.2제3자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예; 계약에 의한 급부의 목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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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자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 을 보유한 공유자 중 일부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열한번째,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대지 ...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365), 저당권은 대지 상에만 설정된 것이므로 건물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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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사용자의 의무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1) 저당권자로부터의 보호일정금액의 지급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근로자로서, 제 3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 ... 동안 존속한 경우에 상실되지 않는다.사용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연금지급대상자는 연금보장협회에 대해 청구권을 취득한다.5) 연금지급의무의 소멸사용자는 일정한 조건 하 ... 을 양도받은 제 3자가 된다. 임금의 지급지는 독일민법 제 269조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은 당해 사업장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겠지만 결국은 사업장소재지가 이행장소로 된다. 지급시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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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산질권의 효력

. 예컨대,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계약 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물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등이다.3. 민법 제 339조 ... 은 요건이 요구된다.2 압류하는자이러한 취지에서, 대위물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위 압류는 반드시 질권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3자에 의해 압류 ... , 2001, 578면가 있다. 왜냐하면 질권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의 필요가 있기 때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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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3)명의신탁등기명의신탁 등기는 본등기 외에 가등기라도 무방하다(대판 1992.7.28 92다10173). 명의신탁자가 등기 ... 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효과의사를 같이하고 있다.따라서 명의신탁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다. 다만, 대외적 관계에서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 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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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주요부분

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b)민법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 ... 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d) 입목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 입목의 경매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 ... 와, 그 말소등기를 한때에 소멸한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의 물권행위인 점에서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그 말소등기를 한 때에 전세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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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 ... .비교조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 ...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ⅱ)등기필요설그 경우에도 제186조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이 소멸된다는 견해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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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집합건물과 일반공유

)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등기되고,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구분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 ... 과 대지사용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민법 제358조)고 하였다.(2 ...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집합 제13조)(3)공유물 사용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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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대하여

야 한다. 제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으나 경매의 실행으로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락후에도 계속 점유 ... 사용할 수 있으며,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순의 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경매의 실행으로 대항력이 소멸한다.(ⅶ) 보증금 및 권리금ㄱ ... 하고 있는 주된 효력은 임차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대항력의 제도는 바로 '매매는 임대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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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다.1. 지배권① 타인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권리자 자신이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권ㆍ무체재산권ㆍ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② 지배권에 대한 제3자 ... 의 경우 채권은 존재하여도, 아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3. 형성권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② 형성권에는 권리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50)의 경합(예)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고 그 물건을 지금 절취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3. 법규의 경합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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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전소유자·시효취득자·제3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예컨대, 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한 자로부터 선의취득 ... 의 觀徹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물권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 ... 권이론의 전제물권행위까지 하고 아직 등기만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기대권이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3. 獨自性否認說소수설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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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

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표채무, 기타 어음상의 채무에는 근저당권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어음 ... 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근저당권자가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 ... 확정청구제도이다.2. 피담보채권의 범위포괄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담보권으로 담보할 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과 같은 형식으로 아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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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하고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 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21조), 유치권은 순수한 담보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다. ... 的)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3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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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재연구] 상업법규학습자료(8차시분)

를 변제→유치→채무의 변제를 강제 채무의 변제(不)→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다) 저당권-.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不)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다등기 ... 불이행 책임지지않음(손해배상, 위약금,계약해제)(마) 변제에 의한 대위: 채무자를 위하여변제한 사람이 (제3자, 연대채무자)채권자 대신에 권리행사 하는것.구상권(求償權):다른 ... 사람에게 이전원칙은 허용됨(예외:성질상 인수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제3자가 계약으로 채무인수시 ㅡ 채권자 승낙 요함.채무 인수시 전채무자의 채무보증, 제3자 제공 담보는 인수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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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

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 ... 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 ... 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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