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학설정리

*승*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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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총칙편

채권총론편

채권각론편

본문내용

민법총칙편
*관습법의 법적 효력
*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
*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절대권.상대권의 구별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무능력자 취소권의 배제의 요건
*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법인성립행위의 법적성질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법인의 권리능력
*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와의 관계
* 탈법행위의 개념 인정여부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
* 동기의 반사회성
* 민법 106조와 제1조와의 관계
* 의사표시일반이론
*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대리권의 성질
* 수권행위의 개념 및 성질
* 수권행위의 무인성
* 대리권남용이론(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본질
* 대리인.상대방간의 허위표시
* 표현대리의 본질
* 표현대리의 적용법규
*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법적 성질
* 표현대리인이 다시 그 권한을 넘을 때 제1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취소의 효과
* 순결 수의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채권총론편
* 금전소비대차이외의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임의로 지급한 제한이율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부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충당가부
*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성립 근거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부
* 채권불이행책임의 포섭범위
* 불완전이행에 대한 접근방법
* 채권자지체의 본질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소송상 배상청구가 행해진 경우 목적물의 불인도로 인한 손해
*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청구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가?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
*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효과
* 복수의 연결채무간의 종합관계의 내용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미치는지 유무
*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채권각론편
* 약관의 성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사실적 계약론의 인정여부
* 계약체결상 과실의 법적 성질
* 착오취소의 신뢰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시기 및 원용요부
* 사정변경과 계약해제
* 해제효과의 이론구성
* 해제와 물권변동
* 원상회복의 범위
* 하자담보책임의 본질(근거)
* 하자판단의 기준시
*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할부판매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구성
* 팩터링 계약의 법적성질
*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 주택임차권의 대항적 발생시기
* 무단전대의 경우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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