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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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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05.11 최종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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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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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민법총칙편

    채권총론편

    채권각론편

    본문내용

    민법총칙편
    *관습법의 법적 효력
    *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
    *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절대권.상대권의 구별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무능력자 취소권의 배제의 요건
    *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법인성립행위의 법적성질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법인의 권리능력
    *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와의 관계
    * 탈법행위의 개념 인정여부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상호관계
    * 동기의 반사회성
    * 민법 106조와 제1조와의 관계
    * 의사표시일반이론
    *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대리권의 성질
    * 수권행위의 개념 및 성질
    * 수권행위의 무인성
    * 대리권남용이론(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본질
    * 대리인.상대방간의 허위표시
    * 표현대리의 본질
    * 표현대리의 적용법규
    *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법적 성질
    * 표현대리인이 다시 그 권한을 넘을 때 제1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취소의 효과
    * 순결 수의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채권총론편
    * 금전소비대차이외의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
    *임의로 지급한 제한이율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부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본충당가부
    *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성립 근거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부
    * 채권불이행책임의 포섭범위
    * 불완전이행에 대한 접근방법
    * 채권자지체의 본질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소송상 배상청구가 행해진 경우 목적물의 불인도로 인한 손해
    *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청구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가?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
    *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효과
    * 복수의 연결채무간의 종합관계의 내용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미치는지 유무
    *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채권각론편
    * 약관의 성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사실적 계약론의 인정여부
    * 계약체결상 과실의 법적 성질
    * 착오취소의 신뢰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시기 및 원용요부
    * 사정변경과 계약해제
    * 해제효과의 이론구성
    * 해제와 물권변동
    * 원상회복의 범위
    * 하자담보책임의 본질(근거)
    * 하자판단의 기준시
    *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할부판매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구성
    * 팩터링 계약의 법적성질
    *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 주택임차권의 대항적 발생시기
    * 무단전대의 경우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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