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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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741-760 / 855건

[생활법률] 주택임대차와 교통사고특례법

는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 ...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나.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 ... 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조의4 제1항).마.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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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등기담보제도

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1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위 가등기 ... 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말한다.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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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정리절차

는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개시결정후 회사가 한 법률행위(회사정리법 제56조), 채권자의 권리취득 ... 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조사3. 채권자협의회의 구성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5. 보전처분Ⅳ. 정리절차의 개시결정Ⅴ.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1. 정리채권2. 정리담보권3 ...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3항).3.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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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3) 재산 및 채무① 재산조회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 ... 에 필요 한 도구2) 채권 : 법령에 규정도니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 는 수입, 명사의 급료④ 면제 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 ... 회생채권채권의 성질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채 권으로 예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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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등록세

) 납세의무자·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등기·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여부와 무관하며외관상의 권리자·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자기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저당권자인 은행이 된다·일체의 채권자 ... : 1,000분의 2⑥ 기타 등기 : 1건당 3,000원2) 자동차 등록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규, 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경자동차 : 1,000분의 20저당권 설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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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청구권2)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3) 물권이 실효되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말소등기청구권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 채권적 ... 에 채권을 최종매도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기초로 최초매도인에게 등기청구 가능(3) 3자합의설: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매수인이 제3자가의 합의를 근거로 등기청구 가능3) 부정설(1 ... ①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이 기입②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① 등기시 착오나 누락에 의해 실 체관계와 등기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② 원시적 불일치예) 소유자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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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한다.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 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162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 ... 된다(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11).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 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된다. 채권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더 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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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1)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되지 이 이전되거나, 압류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사유와 효력 ... 은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특히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도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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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제1관債權總論제1장 債權의 特質1. 債權의 意義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債權關係, 債權과 請求權의 關係 : 채권관계 ... > 채권 > 청구권3. 債權과 物權의 識別 : 가장 본질적 차이 물권적 청구권의 유무(배타성 유무){채 권물 권권리의 대상특정인의 행위(대인권)특정된 물건(대물권)권리의 작용 ... ) 채권의 소멸(2) 지체 후의 이행불능 : 이행불능(다수설)(3) 이행의 제공(4) 채권자의 지체면제Ⅲ. 履行不能1. 履行不能의 要件(1) 후발적 불능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이행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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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임대차 보호법

여는 이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5.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 여기서 그 ... ‘다음날부터’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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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에 대한 권리 즉 부동산물권1) 등기능력 없는 것 :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2) 등기능력 있는 것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매권·저당권3. 登記 ... 며,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1 말소 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즉, 저당권소멸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 하게 저당권말소등기가 있는 때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부등법 제75.76조)2 멸실 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회복등기이다(부등법 제24조, 제79-81조)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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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권리의 충돌과 순위&권리의 분류

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또한 지배권에 속하나 직접 지배하지 않고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이라 하여 물권과 같이 다룬다.b.채권: 특정인이 다른 ... 적 효력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권에는,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들 여러 효력은 지배 ... 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생명권?신체권?자유권?명예권?성명권?정조권?신용권 등이 이에 속하며, 권리주체자 자신이 권리객체가 됨이 특색이다.(3)가족권가족권은 친족권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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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의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논해지던 문제였으나, 현재는 임차부동산의 저당권자, 용익물권자에 대한 관계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Ⅱ. 대항력의 취득1. 일반 부동산의 임대차부동산임차인 ... 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2. 건물소유목적의 토지 ... 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고 한다.(4) 주민등록1 취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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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음.3) 효과 : 권리자가 의도한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권리는 박탈되지 않으나 박탈되는 경우도 있음(제924조, 친권남용이 있는 경우 ... 에는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을 수 있음)① 지배권남용 :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② 청구권남용 : 청구권기각판결③ 형성권남용 :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지 ... 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음: 채권-10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20년② 형성권이나 항변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규정이 없음③ 상표권, 특허법 등의 특별법에는 소멸시효가 적합하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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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Ⅰ. 질권과 저당권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 ... 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며,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 ...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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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권은 물 해석한다. 그 이유는 질권자가 질물을 유실하거나 또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질물을 인도해 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므로, 질권에 의한 물권적 ... Ⅱ. 질권1. 의의 및 사회적 작용전술한 바와 같이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 의 압류는 언제나 대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래 채권의 압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목적물의 특정성을 보존하려는 데 있고,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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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투자비법과 함정

인제력도 저당권보다 뒤지게 되어 자신의 보증금이 위태로운 입장에 처해있다.3. 보이지 않는 함정-집합건물 or 상가의 경우 연체된 관리비-인도.명도시 점유자 현장조사 미비에 따른 ... 의 점유+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선순위 임차인대항력?최초 근저당(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를 의미한다.?대항요건(이사+전입 ... 이 부족한 경우로서 1/3 이상을 직영하거나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제9조, 농지법시행령 제11조 참조)5) 임야① 임야의 경우 산림법의 적용을 받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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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 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2.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된 경우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권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 ...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3자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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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의소멸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485)3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가 보증인과 제3취득자-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 ... 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482 2항 1호)제2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482 2항 2호)나 제3취득자 상호간 ... -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482 2항 3호)다 물상보증인 상호간-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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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권이나 전세권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 위의 저당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다만, 그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제3자에게는 대항 ... 하여야 한다.3)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민법360조 단서)⊙ 민법 제360조저당권 ... 설정 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실행(1) 담보권실행경매(擔保權實行競賣)(2) 저당권실행의 요건(3) 경매절차(競賣節次)(4) 경락의 효과♠ 가등기 담보(假登記擔保)물권법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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