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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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1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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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리포트로 제출했지만, 시험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 物權法定主義 >
<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
<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 善意取得 >
< 登記의 效力 >
<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
< 中間省略登記 >
< 法定地上權 >
< 傳貰權과 賃借權의 比較 >
< 轉質 >
< 包括抵當權 >
< 假登記 擔保 >

본문내용

< 物權法定主義 >

Ⅰ. 物權法定主義의 意義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와 같이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물권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권법은 임의법인 채권법과는 달리 강행법규 성격을 가지게 되며, 물권법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법에서의 계약의 전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의 정형은 확정적인 것이다.

Ⅱ. 物權法定主義의 根據
1. 自由로운 所有權의 確保
근대법은 봉건시대의 토지에 대한 복잡·혼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소유권을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외의 제한물권에 대해서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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