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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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701-720 / 855건

[생활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권의 등기가 경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 ... 다. 전입신고를 갖추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2) 전세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임대차의 경우 물권(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 ... 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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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부동산물권변동 학설 총정리

에서 규정하는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등기를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검토등기완료시로 보 ... 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가 말소된 때 소멸한다는 견해이다.2절대적 소멸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의 완성으로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는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다.3 ... 기대권이 발생하고 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3)判例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있다.Ⅲ 등기청구권과 소멸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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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

을 할혀면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이 편리 ... 는 이를 묻지 않으며, 채권뿐만 아니라 청구권 또는 형성권도 포함된다. 다만, 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는 자가 법률상의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ⅲ)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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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제도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행해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하면, 그 다음날 ...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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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152.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5◎ 참고문헌 16假登記擔保Ⅰ. 序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제3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게 될 때까지는 설정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설정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조공과(公組公課)도 당연히 ... 의장권 등을 들 수 있다.(2) 가등기(또는 가등록)저당권설정에 있어서의 설정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등기담보권을 일반에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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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이 假登記當時에 本登記가 된 것과 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후 본등기가 될 때까지 사이에 가등기의무자가 處分行爲를 하는 것은 有效하며 제3자가 취득한 權利는 실질 ... 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므로 제3자가 그간에 그 不動産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정당한 것이고 不當利得返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그러나 本登記에 抵觸되는 處分行爲 ... 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된다. 즉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한 후에 假登記義務者가 所有權을 제3자에게 移轉하였다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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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2) 등기의 종류와 절차(3) 시효취득에 의한 소급효(4) 제3자와의 관계2. 제3취득자와의 관계IV. 소멸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원소유자의 부동산 처분1. 점유취득자 ... 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4) 제3자와의 관계통설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하지 ... 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물권적 청구권 으로 파악한다면, 원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문제 삼지 않고 언제든지 이전등기청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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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는 제외한다.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바는다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 ... 지역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대항력이 생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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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 저작권에 대한 정리,요약

도 아울러 보호(실연자등이 갖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하여 저작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를 인정)② 공공의 이익보호저작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 도모-지적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 ... 의 권리는 2차적 저작물 만든자에게 있음4) 효과- 원저작물의 사소한 변경(단순한 수정, 가감)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복제에 해당- 제3자가 2차적 저작물 이요시 2차적 저작물 이외 ... 저작물로서 보호(2) 제3자가 편집저작물 이용시- 전체 중에 한 부분만 이용시에는 원저작에만 허락 필요 (편집저작자의 허락은 불필요)-편집물 전체를 이용시 편집저작자의 허락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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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 효이며, 제 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2)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 ... 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3) 제 3순위- 兄弟姉妹-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부계, 모계를 불문한다. 따라서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되고,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등 ... 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3)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容恕하여 결격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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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시공신의 원칙

①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여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인정하는 방법(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 )과 ②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물권변동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물권적 의사표시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생기나 다만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데 불과하다. 이들 중 우리 민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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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정리

은 채권자에게 있다.3)효과(a)절대적효력설: 다수설로 유효한 선의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채권은 소멸하고 채 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따라서 변제자는 표현수령권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 자가 채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 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3)제3자가 채권증서를 점유한 경우에 제3자에게 반환청구 ... 이자의 발생이 정지된다.(3)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으나 제공은 계속해야 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1.의의변제가 제3자나 공동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구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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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질권등의 약정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없어 채권자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 도산시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에 근기 ... 에 의한 사용자중 사업주만이 해당.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 ... 는다.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 조세/공과금이나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근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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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다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항력의 요건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 ... )의 지위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 항).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집주인 ... 만 아니라 이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가처 분·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그 결과로 집이 경매되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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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 이 정한 범위(연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4) 보증금의 반환규정1 대항력에 의한 반환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 ... 여)인 경우에는 경락자 등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2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대항력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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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의 담보가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이용까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이용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자는 지상 ... 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이것이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다. 그리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저당권의 실행(경매)으로 소멸하며(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2항 ... ), 전세권이 설정된 뒤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경락인은 전세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동일부동산 위에 설정된 두 개 이상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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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 시험 예상 답안

이 성립되는 것(1)일방예약-예약완결권을 한당사자만 가지는 경우(2)쌍방예약-예약완결권을 양당사자 전부 가지는 경우3.성질(1)민법 제564조에서 일방예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 ... .저당권?전세권에 의핸 제한된 경우(1)요건①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을 것②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때(단. 출재 ...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됨②양 당사자가 등기하지 않기로 계약 하지 않은 이상 등기할 수 있다③대항력 측면에서 물권화가 이루어짐(2)등기 없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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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법률`베니스의 상인`

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 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1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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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주택의 양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항력을 강화 ...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4) 보증금의 반환규정1 대항력에 의한 반환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여)인 경우에는 경락자 ... 등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2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대항력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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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저당권)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 ...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 제372조).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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