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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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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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601-620 / 881건

계약법(민법)

하고 새로운가능)의 비교2.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무효,취소,해제,복귀,이행불능,~매수청구,전세권소멸시~,임대차종료시가담법-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변제-영수증(말소는 매매에서만){매도인매수인 ... 는 권리1형성권(제척기간도과하면소멸) 2양도, 상속가능 3채권자대위권 4가등기 5의사표시만*환매권행사-환매권자(매도인)는 실제로 대금+비용을 제공하면서 행사계약금에서 매도인이 해제 ... 차 : 채권자(대금전부 or 일부반환 청구)환매1. 환매권의 성질1채권2등기->대항력3형성권(매매대금+비용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행사)4양도, 상속가능5채권자 대위권의 대상{환매재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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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부동산 매매 통합시스템

부동산의 명도시기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PAGE:5부동산 매매 프로세스1. 등기부등본 5.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2. 토지대장 6 ... 압류·근저당·가등기·가처분 등)- 사실관계 이상유무 (무허가건물과세미납·임대차·물리적 하자여부 등)- 세금관련 사실확인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PAGE:4 ... . 중개 대상 물건 확인ㆍ설명서3. 건물대장 7. 검인계약서 등4. 공시지가확인원중개업자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매수인1. 등기권리증 5.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2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5 | 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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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을 설정받는 것과 같이 전주인의 물권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물권의 내용 일부를 승계받는 것.변경내용의 변경질적 변경물건이 멸실되어 물권적 청구권도 할 수 있던 물권이 손해배상청구 ... 처럼 물권이 갖고 있는 작용이 바뀌는 것.소멸절대적 소멸이 사회에서 기존의 물권 하나가 없어지는 것. 예를 들면 소유물이 멸실하는 것과 같은 경우.상대적 소멸(물권의 상실)물권 그 자체 ...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갖고는 부족하고 이에 부가하여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물권행위는 단순히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물권적 의사표시의 표시행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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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신탁의 활용방안

이용1. 재건축사업의 신탁이용 현황2. 신탁등기의 필요성3. 재건축사업의 신탁이용의 한계점Ⅳ.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신탁 활용방안1. 개 요2.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신탁 활용방안(문제점 ... 세대로 간주된다.재건축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건축사업절차※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안전진단창립총회조합설립 인가 ? 등기사업시행인가 ? 고시 ... 시공사 선정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이주, 멸실 및 착공신고,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준공 및 소유권이전 ? 고시청산금 징수 ? 교부 ? 입주조합해산3) 재건축사업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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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物權法』, 오대출판사, 1999, 194.(3) 전세금의 지급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므로 목적물을 인도 받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금의 지급이 없 ... 으면 전세권의 등기는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게서, P.196.(4) 담보물권성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부동산 전부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 권에 관한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등기 하여야 하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최장기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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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소멸 또는 해지의 통고전세부동산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잔존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전부 ... 으로 하는 물리적 의사표시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자의 소멸통지에 의하여 상대방(전세권설정자)은 전세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할 의무를 지며, 이런 점 ... 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것이다. 물건이 멸실 하였다고 인정할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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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를 하는 것이다.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수 없다.②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 24조 정하여진 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그 멸실되었던 등기부 ... 에서의 순위를 그대로 가진다고 규정.- 따라서 적법한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멸실기간 중에서도 존속 하였던 것이된다.- 적법한 멸실회복등기가 없을시, 제한물권에 관하여는 실체 ... 법상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보나, 소유권만은 등기부가 멸실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68, 2, 20 67 다 1797 )③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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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제도

았다 하여도 담보물권은 전부에 대하여 존속한다.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이다. 담보의 목적물이 매각?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 보험금 등 ... , 창고증권담보대출, 기업담보제도 등이 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가장 먼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부동산은 담보권이 등기에 의해 보전되고 그 가치의 평가와 담보물 ... 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되는 채권액, 즉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원금. 이자. 위약금(특약이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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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7조).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 ... 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6조).Ⅱ. 대항력1. 취득요건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 ... 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제3조 ①항).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차권의 공시방법이므로 임차건물의 실제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때문에 임차건물의 등기부상 주소와 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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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에 의한 취득(1) 취득사유당사자간에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전세권설정계약은 약정된 전세금을 수수함으로 요물계약이다.(2) 전세권의 목적물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 ... 의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이다. 토지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 나, 농경지는 제외한다.(3) 전세금1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며 전세금액은 등기해야 한다2 전세금 ... 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2)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은 부인된다.3) 전세권 설정자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자에게 거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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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권

에 준용한다.*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 ...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권을 취득한자의 점유시기【판결요지】?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 ... 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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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9. 등기부의 멸실대법원장이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 ... 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그 기간내에 적법한 멸실회복등기가 행해지지 않으면 소유권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기, 즉 ... 부동산물권의 변동Ⅰ. 부동산등기1. 등기의 의의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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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채권법 기말대비

할 수 없다.1) 임대차의 등기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 ...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건물등기 있는 임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 ... 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2. 비용상환청구권(1) 의의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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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있다.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래실정상 상가건물주들이 전세권등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 ... 하는 상가임대차는 그 러한 전세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 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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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총설

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등기의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된다.멸실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 ... 는 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멸실방지처분을 한다. 멸실방지처분의 내용은 신등기용지에의 이기이다.멸실등기이미 ... 등등기이다. 이 종국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로 구분한다.예비등기가등기①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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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급등한 市價 ... 에 변심한 乙이 잔금의 수령은 물론 등기서류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첫째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행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 ...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판 71.2.9. 70다2826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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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부동산 세제

기계, 항공기, 선박 등을 등기·등록 받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납부 방법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 등록세 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에 등록 ... , 기부 등) : 1.5%(일반), 0.8%(비영리사업자) 중과 세율 :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3배 중과1. 집을 살 때3.16%(농지2.56%)합 계0.16 ... 년 이상장기보유 공제율3. 집을 팔 때양도 소득세 세율60%1가구 3주택70%미등기 양도50%40%9~36%1가구 2주택50%40%3년 이후 팔면 비과세, 2~3년 사이에 팔면 9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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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금 줄이는 법

시키고,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를 할 경우에 그 주택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라 대지로 간주 되어 1가구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 면제되는 기준이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 취득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등으로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멸실 또는 ... 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간주한다. 만약 취득세가 부과 되었을 시 에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등록세는 등기, 등록신청서를 접수 시킬 때 납부하여야한다.{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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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1 말소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등기법 제75.76조)2 멸실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회복등기이다(등 기법 제24조, 제79-81조)6) 멸실등기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등기법 ... 제90.101.112 조),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멸실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4)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1) 주등기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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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 력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 ... 적부담한다(제623조).2) 임차권의 물권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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