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수권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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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공인중개사 민법 중간고사 무권대리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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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수권행위" 검색결과 521-540 / 639건

[행정법] 행정관청법

다.VIII. 대리행위의 종료1. 임의대리수권행위의 실효·해제, 대리자의 사망·신분상실 등2. 법정대리사고의 해소, 서리의 경우 그 피대리청을 구성하는 자의 선임 등에 의해 당연히 ... 가 난다.2. 대표대리·피대리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위가 된다.3. 서리피대리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 ... 인데,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의 대리와는 달리 대리되는 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4. 위임전결대리에서의 대리자는 대리행위임을 표시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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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추심위임배서

청구(어79조)도 할 수 잇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 한 행위는 대리인으로서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 있어서도 피배서인이 소송당사 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서인이 당사자로 된다 ... 어음을 회수할 수가 있다.(나) 배서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그러나 피배서인의 대리권인 추심권한은 위임인(수권자)인 배서인이 사망하거 나 무능력자가 되어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 ... Ⅰ. 의 의추심위임배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인을 부 여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하여 하는 배서를 말하며(어18조) 이것은 또, 대리 배서·추심배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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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상의 조합, 협동조합, 익명조합

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 ... 자와의 개인거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민법상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전조합원이 공동으로 행할 것을 요하지만, 실무상 불편하기 때문에 통상 전조합원 ... 의 대리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 민법 제709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수임자에게는 전조합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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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정당사자제도와 집단소송

의 제기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이나 화해는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집단 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는 회사 ... 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선정)돼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소법 제49조)가 있다.현재 우리나라 ... 별로 따로 제소한다면 법원은 끊임없이 소송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셋째, 기업에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즉 기업이 위법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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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제2강

조건이 됨(주계약+종속계약, 복합적인 성격)3) 무역계약의 당사자, 법적성질, 적용법규(1) 무역계약의 당사자- 일반당사자, 공법인 당사자, 정부당사자, 대리인- 본인 ... (Principal) & 대리인(Agent, Broker, Representative)(2) 무역계약의 법적성질① 합의․낙성계약 (合意․諾成契約 : Consensual Contract ... (Acceptance)에 의해 성립됨(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의사표시의 합치- 당사자의 행위능력 : 파산(Bankrupt) ?- 의사표시의 진의성과 적법성2) 무역계약의 성립과정(1) 무역계약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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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지배인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양자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는 점에서 같다.2. 회사의 대표이사와 차이점지배인이 개인적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영업의 대리인임에 비하여, 대표이사는 단 ...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1.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통점그 권한 범위가 포괄적인 점에서 흡사 ... 수 없다.(3) 선임행위의 방식 및 법적 성질지배인 선입행위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이므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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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업사용인

라는 설 대리권수여계약이라는 설,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와 결합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설 등이 대립하나, 제3설이 타당하다.2. 종임지배인은 대리권의 소멸과 동시에 종임 ... 여 수 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 또는 영업소를 정하여야 한다(비송179조 1항 3호·4호 참조).지배인의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영업주의 단독행위 ... 또는 지배인의 사임(민128조), 영업주의 파산(민690조)에 의하여 소멸되고, 이에 의하여 지배인이 종임된다. 그러나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고 상행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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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형식심사제도(1). 방식심사특허청장은 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정한 방식, 수수료의 납부,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를 심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정을 명할 수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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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

하고 있다.요건(1)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여기서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관념의 통지이다.(2) 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에 의하 ... 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상관없다. 명의대여는 전형적인 묵시적 수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3)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 1. 의의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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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 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개설1.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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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 대해

권리의 위임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리는 그 위임행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이 입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성을 사법 ... 상의 대리와는 달리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헌법적 근거로 제 1조 2항을 들고 있지만, 그 대표자에는 반드시 의회 ... 하는 정치적 대표기관에 불과하다고 한다.(다수설) 의 회는 일단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헌법의 수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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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초] 악법도 법이다(부제-실정법주의)

적 절차와 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친다. 따라서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는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집행명령은 개별적 수권에 의해서 ...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벌칙규정을 정할 수 없다는 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가 있다.(2) 위임명령의 한계위임입법은 기본적으로 모법에서 수권되지 아니한 입법사항 ... 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규율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1)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위임명령의 경우는 입법권의 위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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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

. 그런데 선장의 대리권의 법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세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선박소유자소재지주의 - 선박이 선박소유자 그 소재지에서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선적 ... 항 주의 - 선박의 선적항의 내외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장행위주의 - 선장의 선박이용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리권이 미친다. ... 게된다.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해상기업의 보조자에는 크게 해상보조자와 육상보조자가 있는데, 해상보조자에는 선원, 도선사, 적하감독인이 있고, 육상보조자에는 선박중개인, 선박대리점 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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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증권시장

투자와 증권시장제1장 투자와 증권시장*1. 투자의 의의(1) 투자의 의의 투자 (Investment) · 현재 소비를 억제하고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행위 · 투자 ... 원금에 대한 시간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부여된 경제행위 · 무위험자산금리 + 위험프리미엄 · 유사개념 : 저축, 투기, 도박 무위험자산금리 (risk free rate ... 현상제1장 투자와 증권시장*5. 유상증자(1) 의의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 자금의 납입이 있음, 장기자본 조달의 수단, 외부금융의 원천, 기업 이익

리포트 | 9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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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집단소송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세부내용

소송(대표당사자 소송)나. 단체 소송.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비교2. 증권집단 소송.가. 개념, 당사자적격, 대리인자격, 소송진행, 사례Ⅲ. 결 론Ⅰ. 서 론1. 집단소송의 개념 ... Action)과 독일법의 단체소송제도로 분류.(3)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 중(다수당사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대표당사자→대표자 ... 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제외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부내용(3)항 요건참조.(3) 대표당사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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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는 결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즉 108조2항등의 선의의 제3자보호 규정은 구체적으로 처분권한의 흠결*물권행위*수권행위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 행위가 존재하면서도 그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문제를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문제라 한다면 그들의 범위는 민법전체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해도 ...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률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법률행위상 하자(무효, 취소)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민법규정 순서상 법인부분이후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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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수표위조와 표현대리

사실행위로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경우(고유적 대행), 다른 하나는 타인이 본인의 일정한 수권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써 수표행위를 하는 경우(대리적 대행)이다. 전자는 법적으로도 본인의 수표행위로 인정되는 ... 으로써 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하나의 사실행위로서 대리에 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서도 무효라고 ... Ⅱ. 피위조자(甲)의 책임 1. 기명날인의 대행행위의 의미 수표는 권리와 증권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유가증권으로서 금전지급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표행위는 수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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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서 철회권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관련 집단 소송①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다.②선정 당사자와는 달리 타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③법원의 허가를 요한다.⑶class action은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해 발달 ... 행위의 금지 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예 :소비자가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국가가 정 한 표시기준 ...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 등2.단체소송의 제소권자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제소권을 가지는 적격단체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이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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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중간고사 대비

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Ⅱ. 성 질1. 형성적 행위(권리설정행위)성공물특허사용에 있어서 특허는 특정인을 위하여 공물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 ... 다.2. 쌍방적 행정처분성공물사용권의 특허는 상대편의 출원에 의하여 관리청이 부여하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 보다는 쌍방적 행위설로 보는 것이 판례?다수설의 입장이다 ... . 일반적으로 특허 행위의 내용이 법규?특허명령서에 의하여 획일?정형화되고 기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3. 재량성과 기속성공물특허사용이 재량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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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제도

과 대리인(제 276, 277조)은 피고인의 의뢰나 수권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 341조)(나) 親族, 法定代理 ...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도 대리인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6.9.17. 자 86모46 결정(나)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과실 ... 우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 340조)(다) 獨立代理權변호인을 비롯한 그 밖의 상소권자의 상소권은 모두 피고인의 상소권에 기초한 독립대리권으로서 피고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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