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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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제125조의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4.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조)

본문내용

1.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
표현대리의 종류는 민법 125조 126 129,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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