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 대해

*범*
최초 등록일
2008.05.2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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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의제에 대해

목차

Ⅰ. 序
Ⅱ. 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1. 개념의 다양성
2. 민주주의의 유형
Ⅲ. 대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기원
Ⅳ.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1.왕권제한기
2.왕권과 의회의 분권기
3. 의회 주권의 확립기
4. 국민에 개방된 의회 실현기
Ⅴ. 대의민주주의의 발생근거
1. 소극적 관점
2. 적극적 관점
Ⅵ. 대의민주주의의 법적 성격
1. 법적 대표관계 인정설
(1) 법적 위임관계설
(2) 법정대표관계설
(3) 헌법적 대표설
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
(1) 정치적 대표설
(2) 사실적 대표설
(3) 정당대표설
Ⅶ.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Ⅷ.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
1. 특징
2.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Ⅸ. 한국행정과 대의민주주의
1. 국회
2. 예산제도
3. 전자정부화
4. 한국행정의 대의민주주의의 내용과 문제점
Ⅹ. 結

본문내용

Ⅰ. 序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자주성과 자결력을 그 존립의 바탕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고력 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수준 높은 윤리적 생활철학을 요구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간주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이처럼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평가하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국민 의 정치적인 자결력에 대한 깊은 회의가 깔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현 대인을 집단적인 大衆人間으로 부르면서 그 판단능력과 자결력에 대한 회의를 나타 나게 된 곳에 바로 민주주의의 현대적인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 치적인 자결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대의제도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그 정당성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넓 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현대국가에서는 통치를 위한 기관을 구 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대의제도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요,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 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 지 정당화시킴으로써 대의기관의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를 뜻한다. 따라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서의 대의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합 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된 조직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 영 성 『헌법학원론』 1997 법문사


임 혁 백 『민주주의의새로운패러다임』논문

허 영 『한국헌법론』 2001 박영사


김 만 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1996 풀빛.


최 장 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1996 나남


임 혁 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1994 나남


김 항 규 『행정철학』 1994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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