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세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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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요약 등기의 효력 생활속의 법률 임야개발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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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세권" 검색결과 461-480 / 585건

[생활법률] 주택임대차와 교통사고특례법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 ... 는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 ...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나.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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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투자비법과 함정

Ⅰ. 부동산 경매의 함정1. 인수되는 권리인수되는 권리들전소유자 가압류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환매등기, 전입신고+점유 갖춘 임차인[ 등기부상 ... 는지의 여부 및 유치권 금액?대지권 미등기물건의 대지권 포함여부, 제시외 물건의 경매진행 여부④ 임대차관계 분석: 경매물건 선별의 마지막 단계?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 ...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예고등기-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성질상 항상 인수되는 권리[ 등기부 외 ]유치권법정지상권위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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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과 연혁적 고찰 및 개선방안

의 이론구성2) 민법개정후의 이론구성3)판례의 이론구성4) 미등기전세의 이론구성III. 傳貰權의 比較法的考察1. 序2. 中華民國民法의 典券1) 의의2) 법적 성질3) 전권의 취득4 ... 권으로의 복귀3. 傳貰權 및 賃貸借의 統一的構成의 必要1) 법의 통일적 정비의 필요성2) 등기에 의한 공시방법의 재검토3) 통일적인 특별법으로의 수용V. 맺음말I. 머리말전세권이라 함 ... 가 행하여졌을 뿐 새로운 학설의 등장은 없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의 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이 제기되었다.1970년대 말부터 주택임차인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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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Ⅰ. 序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렇게 될 ... 경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그 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물권설정한 자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 ... 또한 같다. 즉, 사실상 주거의 용도에 사용하면서 등기된 건물이나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가게나 가내 공장 등 겸용과 같은 건물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살림할 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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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재개발사업][재개발][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 을 제시하여 정하고 과거 구릉지를 포함한 일반주택지 위주에서 역세권,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주변까지 확대 하였으며,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특성과 교통환경을 반영 ... 인), 이사, 감사(이사 및 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함)-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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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다. 다만 임 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5)임차주택이 미 등기건물인 경우미 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도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 ... 이 사회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다.3.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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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자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 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기본임대차기간의 확보, 차임 등의 증감청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주택임차권의 승계, 미등기전세에서의 전세금 ... 권 설정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한 후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해도 주택임차전의 대항력은 존속하며(93다10552)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과 전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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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 ... 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316).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 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303 ①)이다. 성립요건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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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1 보존등기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 ... 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2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 ... 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1) 권리의 설정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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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에서 이동]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댁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 ... 를 할 수 없다)*주택임자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었고 동법의 시행일이 동년 11월1일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돼 해당 상가의 소유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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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이전은 물론이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까지도 포함된다.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 ...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 법률 용어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 , 군수, 구청장 및 등기소장에 통보공시 및 공람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 (허가구역, 지정기간 등)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시장, 군수, 구청장시, 도지사가 통보Ⅲ.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리포트 | 7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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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강의노트_2

(그냥 갖는것 금지) :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예) 물건 맡기고 돈 빌리기(전당포와 유사)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고 (넘기지 않고 등기부상으로 저당 ... 권 설정)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저당권 설정 :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계약 + 저당권 설정등기예외 : 등기 등록 ... 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 처분권을 양도한 권리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 물권 변동 = 법률 행위 + 공시공시 방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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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 용어정리

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있는 물권용익물권(用益物權)물건의 '사용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지상권(地上權)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 의 등기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보존등기(保存登記)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권리변동의 등기보존등기를 기초로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의 등기기입등기(記入 ...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입목에관한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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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생기는 게약 이라고 할 수 있다.(2) 미등기 전세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게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차의 보증금 을 본다.(3) 일 ...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4) 보증금의 반환규정1 대항력에 의한 반환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여)인 경우에는 경락자 ... 등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2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대항력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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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개발 프로젝트

푸 드B A R미 용 실카 페멀티플렉스금융회사의 류주 유 소안 마 마사지카센터피트니스주점호프쇼핑몰편의점학원신발테이크아웃화장품악세사리총계 ... 등기 촉탁해산 및 서류이관분양위탁2. 주요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주택법 지적법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타 법령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과밀 ... 억제권 안의 행위제한 대지의 범위, 계단, 일조권,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제한, 대지안의공지, 층간소음규제 건축 설비분야, 전기 설비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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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서식]

종류토지ㆍ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토지고가주택일반주택기타건물지상권전세권등기된부동산 임차권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특정주식영업권시설물이용권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코드 ... 경우주택비사업용토지미등기지정지역10%가산2년이상보유1년이상2년미만보유1년미만보유ABABABAB코드12코드*************0281026103011101520102710※ A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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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세권 등기 없어도 주민등록전입과 입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이 법의 입법취지 ... 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1989.12.30일 확정일제 제도를 도입함.2. 이용절차- 임대차 계약 설정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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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조문한글정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 ... 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 ... 로 처분할 수 있다.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영업의 허락) 1미성년자가 법정

시험자료 | 9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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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력부인인정취득시효미등기상태에서 20년 점유등기상태에서 10년 점유소유의사로 10년 점유선의·무과실로 5년 점유제한물권의 설정범위용익물권 모두 가능, 담보물권중 저당권, 유치권 가능 ... 의 구분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 ... 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차이점부동산동산공시방법등기점유공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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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 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 ...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딸린 가계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 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3 미등기 ... 을 준 경우 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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