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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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행정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통치의 기본구조

"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21-40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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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 ...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 ...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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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과목명: 헌법의 기초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소급입법금지원칙1) 개관2) 진정소급입법3) 부진정소급 ... 한 범죄에 대한 거듭 처벌은 받지 않는다.를 감안해서 법치주의 원리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도출된다.2) 진정소급입법(1) 정의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사후 ... 상의 사유가 있으며 당사자 손실이 경미하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이며 국민임을 예상한다.3) 부진정소급입법(1) 정의과거 이미 개시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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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적인 법리 원칙을 취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다. 소급 입법 금지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시혜 ... 적 소급입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법을 적용할 대 과거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 ... 된 것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입법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300원 (5%↓) 4085원 | 등록일 2020.08.12 | 수정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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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공무원]은 모르면 안 되는 48가지 최신 헌법 판례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 ... 1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2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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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적으로 진정소급과세가 허용될 수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는 당연히 허용된다.4) 엄격 해석의 원칙국회가 제정한 조세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국회가 과세와 관련된 입법을 할 때에는 소급과세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해서 과세를 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사람에게 중 ...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급과세라는 것은 진정소급을 의미하며, 소급과세 금지 원칙 하에서도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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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65점

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9조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유사한 사안에서 동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 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위헌으로 판단 한 바 있 ... 다. 같은 원칙에 의해 법A의 a조항은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진정소급)를 규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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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연도별 문제집)

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예외없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 는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 ... 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

시험자료 | 32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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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 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 ... '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②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2③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

시험자료 | 40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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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소급입법부진정?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 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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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를 하려는데 주차장을 부설하려 한다. 이때 돈까스 집 자체의 허가를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내서는 안된다.*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관계에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 ... . 원칙적으로 이미 종료된 관계이기에 진정소급입법 자체가 불가능그러나 96헌가2(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헌제청)에서는 다른 해석을 함.2. 부진정소급입법 진행 중인 관계에 소급 ... 에게 적용되며 일상생활의 기반이 된다.- 소급입법금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등이 파생된다.2) 자의의 배제권력자에게 적용3) 견제와 균형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국가 기관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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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법과 조세_요약정리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 진정소급입법: 과세요건 완성 이후 개정된 법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것 불허2) 부진정소급입법: 기간과세에 있어 과세연도 ... 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그 성립 후의 새로운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14 | 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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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7조, 부칙 제2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변론

에 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계약 관계 ... 한 문제 상황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1)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2) 소급적용 금지의 위반2. 재산권 제한에 근거한 위헌 여부 검토3. 계약의 자유 보장과 사적 자치의 침해 ... .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상황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1)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2) 소급적용 금지의 위반2. 재산권 제한에 근거한 위헌 여부 검토3. 계약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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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조사

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고 한다.(헌재 1999 ... 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 ...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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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화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 금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소급 ... 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합법성의 원칙 ... 들의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 이는 후술할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조세법률주의는 구체적으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遡及課稅禁止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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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헌법원리와통치구조 기말고사 A+ 답안지

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 ...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실 ...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가 필요한 원칙이며,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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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 로 헌법상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 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신뢰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법령의 변경법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법령 ... 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진 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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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 입법자 자신-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iii) 소급효금지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 ...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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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한다”라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사항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개정 ... 통치의기본구조(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통치의기본구조목차I. 주관식 문제II. 과제형 문제1. 서론2. 본론(1 ... )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3. 결론I. 주관식 문제1.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없앤 까닭은 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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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진정 소급효 ... 으로서 가 유리하게 적용될 범죄자에게는 소급효가 허용된다)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1항 후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법적 안정성의 확보하기 위한 방안소급입법 ... :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허용될 가능성 높음)연좌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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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과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과세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구분개념허용 여부진정소급이미 납세의무 ... 으로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1) 과세요건과세요건이란 국가가 과세하기 위한 요건 ... , 징수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2) 소급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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