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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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죄형법정주의 행정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통치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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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61-80 / 373건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은 금지된다. 그러나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한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흠 ... 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영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 은 반드시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술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만이 위임입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6) 결어: 권력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어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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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에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를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시오.

II.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1. “친일재산이 재산권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견해의 검토2. “귀속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검토III. 결론: 사견 ... 이 국민의 여론 혹은 법 감정의 측면에는 잘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의 다수의견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문제를 소위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로 간주함으로써,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명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II.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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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몽테스키외 :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 괸습법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 권력남용 가능성 . 사실인 관습 :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적용 x. 소급효 ... 절대금지 : 이중처벌 . 참정권제한 . 재산권박탈 학리해석 - 문리 , 논리 해석 입법해석 - 정의규정 조례 : 지방자치단체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법이 규율 ... . 송달 전에도 항소가능 . 《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질 가설 .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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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제37조 제2항내용: ① 적합성(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② 필요성(최소침해 수단 선택) ③ 상당성(공익 사익 비교형량)소급입법금지원칙 ★ 8회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 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 O,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입법 이후 판례 변경 가능성 O)요건 : 부/대/보/공 (행정대집행 ...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문제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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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하므로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줄 해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와 완성의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 를 통해, 루소는 사회계약에 내재하는 ‘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계의 문제’ 역시도 해결한다. 입법자에 의해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 전체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존재 ... 의 최초의 경계는 입법자의 구원을 통해 사회계약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명확하게 그어지게 되며, 루소는 이러한 인민들의 “자기포함(self-inclusion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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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해 쉽게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글을 맺고자 한다. 글을 통해 언급할 예정이지만, 조세를 완전히 부정하는 글이 아니며 법 원리와 함께 다뤄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둬야 하 ... 이 된다’며 소송을 했다. 민법상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상속채무와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즉 생명 ...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Ⅴ. 생명 보험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문제 :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보험의 경우, 우리나라만 국한하여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 다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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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추계결정 가능사후관리2. 세법적용의 원칙소급과세 금지입법 :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 소급적용x해석진정소급 : 허용x부진정소급 : 허용(통상), 예외o기업 ... . 세법과의 관계 : 세법의 별도규정 우선 적용2절 국세부과, 세법적용1.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 : 소급처분 금지, 장래처분 허용, 납세자는 제한적용,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 : 해당 압류재산 매각가능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해제시 소급하여 압류효력등기,등록 필요 : 참가압류 등기,등록 완료된 때등기,등록 필요x :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소멸시효 중단8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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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의 방향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계기로 - (Comments on unconformity-decision of 2015hun-ka182 and a proposal for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한국민사법학회 김현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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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과 새로운 유언상속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 2006. 3. 9.선고 ...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다.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 ... 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이는 고인의 사후, 20여 년간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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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2공통) 과열되고있는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을 안정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소문항 모두 작성해 보세요0k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 ... 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Ⅳ. (10점 ... 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한 세트라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될 경우 단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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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 #1.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총 부품≠총포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집필 전면 ... 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원칙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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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 %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입니다. 그런데 ...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법안의 추진한 여권에서는 입법 취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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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2019,2020)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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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소급입법(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시혜적소급입법2. 신뢰보호원칙3. 신뢰보호원칙을 국가가 준수하는 방법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 부분(1) 진정 소급 입법개념 : 과거에 완결되어 이미 종료된 사실 또는 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입법을 의미한다.원칙 : 진정소급입법 ... 으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법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소급 입법의 필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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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A Study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Income Taxes on Earnings for which Disposition of Income is made though Unlawful Means)

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고 달리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만한 특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부칙조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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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1장)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1장) 논하시오

되는 소급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하면, 과거에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시작 ... 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을 해야만 하는 대중·공익적 중대 ... 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으로 파괴되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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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입법절차

이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소급입법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으며, 신뢰보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의 부칙에서 기득권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기도 합니다.진정 소급입법과 부 ... 진정 소급입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 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후에 제,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진정 소급 ... 당하지 않으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진정 소급입법의 금지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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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대의제

입법으로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하도록 신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공익상의 사유가 더 중요할 때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진정 소급 ... 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부진정 소급 위법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것을 새로운 입법으로 더 연장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것 ... 거나 구범에는 범죄였던 일이 신법에는 범죄가 아니게 되면 신법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왕 관련된 내용에는 진정 소급위법과 부진정 소급 위법이 있다. 진정 소급 위법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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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이 과세대상소득으로 포함되었다. 이 경우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갑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 ... 부터 적용됨을 규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갑의 소득을 과세해야 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 세법 적용 원칙의 내용에는 ‘소급 ... 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략)(2) 진정소급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6 |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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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

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한데 과세하려 함이 잘못되었다.본론(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은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 ... 는다.(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부진정소급은 개정이 되어서 과세거래로 되어있다면 이미 거래가 발생한 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되었기에 부진정소급 ... 에 해당해서 새 법규정에 의해 과세적용하는것이다.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론(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 수정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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