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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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행정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통치의 기본구조

"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141-160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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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서술형정리

에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며 그 입법취지는 주권발행전에는 주식양도의 방법도 정하여져 있지 않고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사 ... 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입법취지는 주주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생기는 주권발행사무의 번잡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3)상법의 태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 이하면 그가 비록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책임을 면하는 면책력이 인정된다.3)대항력기명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하지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주식양수인이 회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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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과제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만 부착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아질수록 무선추적장치, 위성추적장치, 평생감시 등으로 각기 달리 적용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 대상자를 확대함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대이므로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 에 작용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법 시행일 이전의 범죄자에 의한 재범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전자발찌법의 소급입법으로 해결하여 법치주의의 예외를 쉽게 인정함은 우리헌법의 정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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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4가지원칙

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의 이념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조세법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득권을 존중하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납세자의 법적안정 ... 성을 보장하고 신뢰이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하 ... )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진정소급이란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법인세 등 기간과세하는 세목에 대하여 과세기간중 개정된 세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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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라고 정의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 1999.7.22. 97헌바76 결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 ...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 ... 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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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을 소급시킬 도덕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을 경우 등(2) 부진정소급과 경과규정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부진정소급이 ... 라고 부른다.부진정소급도 공익과 시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익이 우월한 경우 부정될 수 있다.신구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경과법]을 두기도 한다.3. 행정법의 효력 ... 을 이론적으로 출발점으로 하여, 법치주의 이론에 의하여 확립된 개념을 말함.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1. 긍정설(성질차이설)입법·사법·행정이라는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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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 의미, 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 역할, 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망각강요, 5.18광주민주항쟁 특별법

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헌정사에서도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등에 관한 소급입법이 존재한 적 ... 은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적어도 헌법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뒤의 일이었고, 그나마도 후세의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헌법의 근거도 전혀 마. ... 었다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그 내면의 모습까지 바뀌었냐 하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5.18 광주 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었다. 하지만 수박 겉 핥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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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윤리학 1,2권 요약

가 있기 때문에 목적들 또한 많게 된다.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총기획적인것의 목적이 그것 아래에 놓이는 다른 모든 목적들보다 더 선택할만한 것이다.이 말은 '무한 소급'을 막기 위해 ... 적인 학문들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를 입법하기에 그것은 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좋 ...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왔다. 외적인 좋음, 영혼과 관계된 좋음, 육체와 관계된 좋음이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관계된 좋음이 가장 진정하고 으뜸가는 좋음이라고 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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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행정법규의 소급효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부진정소급효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가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 ...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6. 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행정법규의 소급효를 허용하게 되면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해치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 의 경우가 정당하다. 그러나 입법자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다.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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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리5(통치구조)

의 위배여부①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조례는 기존의 피시방 운영자들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금연실과 흡연실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 어떠한 제재조치를 전혀 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준수사항을 이해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 ... 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③ 사안의 경우사안

리포트 | 1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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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주요내용 정리2 중간고사 기말고사

에 생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 등이다.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1. 원칙실종선고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실종선고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종선고 자체가 처음 ... 부터 잘못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리된 실종자의 법률관계는 모두 본래의 법률 ... 에 관한 입법태도1. 주소의 표준1) 형식주의와 실질주의형식주의는 일정한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태도를 의미하며 실질주의는 생활의 실질관계에 따라 구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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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의 신법 ... 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 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0) ①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 제13조 1항 ... 의 적용은 인정하고 있다.예) 기존건물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정리) 진정 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줌.부진정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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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93헌바23)입법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규율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의 전제가 된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 ... 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 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大判 81누423)?판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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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 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2. 취소(1 ... ) 취소의 개념1) 협의의 취소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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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기말정리(주관식)

에 대법원의 태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2. 위헌결정의 소급효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① 당연무효설(독일)② 폐지무효설(오스트리아, 한국)③ 선택적 무효설 ... 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이다.③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④ 입법의 부작위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입법부작위 ... .⑵ 입법과정헌법에 명시적으로 입법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입법과정의 하자는 위헌법률시판의 대상이 된다.⑶ 법률의 해석원칙적으론 금지되나 다음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함.⑷ 입법부작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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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통한 삼성규제

은 주식을 매각하라는 강제처분규정을 두고 있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 된 것이다. 위 개정안은 결국 과거에 이미 형성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내지 지배 ... 지 않은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부칙을 내놓은 상태이다.그런데 박영선의원이 제시한 금산법 개정안의 삼성규제는 소급입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 등 ... 하는 주식 보유가 소급입법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재산권에 해당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금산법 제24조의 규율 대상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함에 있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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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이념을 조세법에 구체화 시킨 것이 ... 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필수적인 하부원칙을 이루는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행정 ... 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다.(2)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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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대안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듯하다.2.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 ... 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 체제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정소급효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다시 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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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13 결정,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大判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합헌의견가.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 ... 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나.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 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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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부 행정행위 사례풀이를 통한 요약

허가에 적용될 법규가 구법령 인지 신법령 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의 효력 문제에 해당한다.나. 부진정 소급입법의 의의와 인정 여부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부 ...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 경우 신법령에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령상 허가요건을 강화시킨 공익적 요청과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등 상대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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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족상속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분할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조정 또는 심판을 구할 수 있다.4.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 ... 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3)대습상속인에 관한 요건1)직계비속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대습상속인은 생존하고 있 ... 회복청구권1.의의1)개념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입법취지(ㄱ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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