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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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행정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통치의 기본구조

"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101-120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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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허용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문언의 의미 넘는 해석 ... 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소급효금지 (§1)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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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면 위헌·위법이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 ... 의 주민도 해당 지자체의 범위에 들어왔을 때 구속력을 발휘한다. 조례는 행정입법상 법규명령이 가지는 대외적 구속력과 행정명령이 가지는 대내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 조례는 지방의회 ... 되고, 조례 제정 시에는 과잉금지, 신뢰보호, 민법 103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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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다.(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인지의 소급효(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 ... 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2)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Ⅲ. 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자 ... 한 재판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친권의 내용Ⅰ. 친권의 의의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Ⅱ. 친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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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에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 ... 가 항상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 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4.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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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 ... 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내용(1)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자에게 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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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부진정소급효를 제한하였다.3) 헌법재판소의 견해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한다. 헌법 ... 재판소 1995. 10. 26. 94헌바12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누는 척도 ... 의 구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에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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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헌법의기초 정리본

으로써 대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진정소급입법-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해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야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 경우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 ... 한 경우,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연습문제? 법의 지배란 전단적인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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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 중간필기

, 조약은 국내 입법 조치에 따른 변형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2. 일원론(Monism)(1) 의의국제법과 국내법은 동일한 법질서에 속함. 따라서 동일하게 취급 ... )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Luther v. sagor. (영국 1921)ⅲ)철회 불가능2. 정부의 승인(1) 의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부 ... , 근래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음.(4) 효과ⅰ) 상대성ⅱ) 소급효* 토바주의 : 1907년,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토바가 주창.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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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와 피해자들 간에 지지세력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원화된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건설사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들은 부진정 소급 입법에 따라 과거 ... 2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정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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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 재산법 관련법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헌 헌법은 친일재산 ... 과 같은 내용의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갖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문제된다.나.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현행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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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법칙

1042 조)등이 그 예이다.Ex)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 139조), 조건성취의 효력 (동법 147조) 등2. 소급입법에 대하여가. 규율대상에 관한 소급입법의 종류-진정소급효 ... 의 입법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아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법적 안정 ... 21. 법률 불소급의 법칙32. 소급입법에 대하여53.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74. 대한민국의 소급입법에 관하여105. 소급입법에 관한 견해12141. 법률 불소급의 법칙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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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을 특징으로 한다. (효력규정x)*국고작용과 예산의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해당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 은 상대방ㆍ이해관계인만 포함되고 타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다.*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도 마찬가지)*자력집행력은 작불수급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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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함.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국세기본법의 규정?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 :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소급하는 것- 부진정소급 허용 → 과세기간 중도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 →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3)세무공무원의 재량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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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세의개념,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관련판례, 조세규제.

여만 개정된 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4) 엄격해석의 원칙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 주의의 내용(1)과세요건법정주의(2)과세요건명확주의(3)소급과세금지의 원칙(4)엄격해석의 원칙(5)조세법률주의의 한계3. 실질적 조세법률주의4.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1 ... 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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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감호이 아주 경미한 경우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사.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 ... 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소급효를 허용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가. 죄형법정주의를 부인하는 규정 대두: 고전학파 형법이론에서 실증주의 형법이론으로의 변화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 :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재로 위임입법 허용한다.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규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 또는 강화하는 것은 불허함.(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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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혼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 규정에 따라 완전한 본인의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성인 ... 이 이루어지면 혼인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만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배우자 관계, 즉 서로간의 부부관계가 해소된다.(2) 재산 ... 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챙겨갈 수 있도록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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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성의 요청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4. 조세법과 소급입법의 한계5. 진정소급입법의 허용논거6. 조세제도와 재산권의 관계논점을 하나씩 살펴본다.Ⅲ. 논점해설1. 소급입법 ...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을 어느 경우에 허용하고 어느 경우에 금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급입법의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하여 결정 ... 하고 있다.)(1) 진정소급입법의 의의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경우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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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을 제(형식상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 ... . 해석의 방법1) 문법적 해석 : 문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 해석2) 체계적 해석 : 법 전체계와 조화가 되도록 해석3) 역사적 해석 : 법제정 시의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4) 목적 ... 에 적용되는 법규를 차용하여 해석하 는 것. But !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됨.-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위한 ‘준용’과는 구별됨.7) 확장해석 : 당해 사항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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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2005헌바68, 2005헌가16, 2005헌바20)④ 신뢰보호의 적용ㄱ.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 ...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 한다. ... 법률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 법집행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 사항은 입법기관이 법률로 정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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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③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다. 또한 이 사건 귀속 ... 하였다고 할 수 없다.③-1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되는지 알아본다.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 ... 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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