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급입법
(2) 소급입법 금지원칙
(3) 신뢰보호원칙
(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법(法). 법령, 법률 등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규율을 의미하며 국가 혹은 집단, 군락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당위성을 함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법은 꽤나 친숙하기도 하며 꽤나 멀기도 하다. 누군가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누군가는 법을 이용해야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존재이자 기회의 존재로서 본다 하지만 법은 예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 간음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 처벌까지 갈 수 있던 중대 사항에서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한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서도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법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시대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우리 삶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본문
(1)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법을 재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소급입법은 몇 가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현행법에 적용되기도 혹은 금지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판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소급입법 금지원칙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법령이 생긴 기준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불소급 원칙과 유사하나 소급입법적용원칙은 기본권 확보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법리 원칙을 취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다. 소급 입법 금지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법을 적용할 대 과거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36267)의 보상금청국기각처분취소 판례의 예시의 살펴보자. 재 1심의 판결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주문으로 하여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중 략>

참고 자료

이부하. (2014).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논고, 48, 145-165.
헌법재판정보. 발간문헌. 신뢰보호와 소법입법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정보. 판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정보, 판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