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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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검색결과 361-380 / 505건

[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63.9.12. 63다452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고 그 동안 화폐가치의 변동 ... 이 극심하여서, 매수인이 당초의 금액대로 잔대금을 지급한다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3. 실효의 원칙 (권리 ... 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등에 비추어…, 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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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5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 ... 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 ... 한다(제18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을 준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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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레포트

주인이 전세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만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조정을 받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집을 비우게 되면 사실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다른 ...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2) 임차료 반환소송 절차가 대폭 간소 ... 화되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다른 일반소송과 구별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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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타인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 성토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 지,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 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에 노무비, 경비를 공제하고 반환을 명 하 ... 범위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매수인이 인도 받은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 에 물권법의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반환범위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당이득의 반환범 위에 따를 ... 의수익자로 된다(제749조 1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에 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의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3) 현존이익의 반환원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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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대금결제

더라도 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상의 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은행과 관계없이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 ... 의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신용장의 특성①매매계약과의 무관계(독립성)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상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 ...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전액 회수하였다면, 수입상은 도착항에서의 계산이 900M/T, US$900,000이므로 수출상에게 US$100,000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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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행사 및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한다.예전에는 권리자는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 ... 하여, X가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주었다. 위 은행이 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경우에 X는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 ... 를 거부할 수 있는가?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앞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X는 앞서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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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각론의 사례 고찰

이는 538조에 따른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 ... 였다.2.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원고는 2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1998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최고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공동주택사업의 승인 ... 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기간 도중과 최고기간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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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비진의의사표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에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1983.11.18 을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정과의 사이에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 ...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후 변제기에 이르러 은행이 갑에게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하여 은행의 청구를 거절한 사건이다.【판시사항】대출 ... 않기로 약정했다. 위 갑은 위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종전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교체한다고 속이고, 을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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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판례모음집(선고연도, 선고번호, 판시, 판결요지)

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 ... .2.12007다8914[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3] 구 지방자치 ... 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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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동적 무효에 대한 고찰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중심으로

를 들어 無效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無效 ... 적無效'의 법리를 도입하였다.1)사실관계A는 B소유의 토지 300평을 대금 5천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는 (구)국토이용관리법{) 2002.2.4 ... 를 주장하여 그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있다.無效행위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행위자는 물권행위에 기해 물건의 반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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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 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 ... 경우,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 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관념에 적합하지 않다.(제742조)3.양설의 구제적 차이(1)원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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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여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大判 1973. 5. 22)(3)「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정도 ... )의 예정(豫定)(398조 2항)·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豫約)(607조,608조)·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자제한법(利子制限法) 등이 있다. 본조가 주로 物件 ... 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 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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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의 재산이전청구권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목적 ... ) 라는 것은 1개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목적물을 매매하거나 매매계약과 계약금수수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일부분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일부분 ...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그 무효는 이를 주장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 또는 항변 할 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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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사법 사례

에게 양도하여 을은 명의개서 마침3. 98.7.1. A회사는 을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고 을은 병에게 98.8.1 주권교부로 주식양도4. 주식 값이 폭등하자 갑은 양도대금미지급을 이유 ... ) X의 위임장은 원본이나, A. B의 위임장은 사본이라는 이유로 병은 거절당함(5) X,A.B는 신주대금 미납입으로 실권, 무효인 주총결의에 의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판시내용1 ... , 을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X가 그 소유주식을 위 갑. 을에게 양도하고 회사경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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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이해

120도시계획위원회허가불허행정소송불이행의무면제목적변경이행명령포상금이행강제금124-2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허가대상 부동산 (법제11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소유권·지상 ... 권의 취득 목적의 권리 포함)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물물교환, 현물출자, 부담부 증여, 환지방식의 체비지낙찰 후 매매 집행력 ... , 일방적 철회) 부당이득 반환 시기= 확정적 무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무효(증여자 무효주장 가능) 다운 계약서의 효력= 허가를 득하면 무효주장 불가 허가신청 협력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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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자 취소권

양도하는 행위*가장매매행위*기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 하 고 매매대금채권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 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 객관적 요건1) 채무자 ...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2)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재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의 객체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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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의 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얻거나 대금의 추심을 은행에 위임하고 이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변제를 받는 거래를 [화환거래]라고 하는데, 그 ...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으로서 보통의 환어음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화환]이라고 부른다. 매도인이 위의 증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금의 융통(어음의 할인)을 받으면, 그 증권 ... 고, 집달관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8조). 다만 판례는 목적물인도청구의 소송에 대해서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유치권자가 채무의 변제와 상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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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가 승계 되도록 하여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제3조 대항력등 2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 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비주거 ... 용건물의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임대차분쟁시 시정조치권을 갖는 담당주무부서가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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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시험자료

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매매)→ 반대급부 완료시(대금지급, 주택인도 등)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2) 당사자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증여)→ 계약효력 발생시 ... 상?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7)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 부정됨.★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종료. 재산분할청구 종료.(8) 보험금청구권① 보험 ...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집행 가능(4) 위임인?대리인의 지위 : 상속되지 않음(5) 주식회사의 주주권 : 상속됨(6)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송절차 중단.★ 망인의 상

시험자료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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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자지체

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아니하므로, X는 Y에게 1991. 8. 3. 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Y의 중도금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 ...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수월(X)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 1인【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우재영 외 1인(Z, Y)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전【판시사항】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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