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목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1. 현 실태와 목적
Ⅱ. 주요내용

점포임대차보호법안·업무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1. 점포임대차보호법안
2. 업무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본문내용

1. 현 실태와 목적
○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하 "비주거용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비주거용건물의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임대차분쟁시 시정조치권을 갖는 담당주무부서가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경제적·사회적 동등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없다.

○ 따라서 본 법안은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주요내용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제1조 목적),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임대차 목적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박·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였다(제2조 적용범위).

참고 자료

법과 현대 생활 ' 최종고 (박영사. 1995)
http://www.ombudsman.go.kr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대안)
http://chejuland.co.kr/hsj/kyungmae-siljun-lis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