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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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검색결과 441-460 / 507건

[판례] 상법 판례평석

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분양이 가능하게 된 점, 피고회사가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이 지급된 점, 그 후 피 ... 고 이정수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피고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채무에 대하여 혼용되어 있 ... 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이정수는 89여명의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까지 받아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까지 지불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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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실부(제203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제759조),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등에 대해서는 牽聯性이 인정 ... 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6) 他人 의 所有타인 의 범위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한다.7) 留置權發生禁止特約 ... 말해 質權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38조 1항). 잔액이 있는 때에는 質權設定者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때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재산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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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

합계 금 4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주택사업승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 ... 채권자의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사실관계】【소송의 경과】1. 제1심 판결2. 제2심 판결3. 대법원 판결요지【연구】Ⅰ ... . 서론Ⅱ. 채권자지체Ⅲ. 위험부담Ⅳ. 결론【참고문헌】【사실관계】원고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는 1997.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380만원에 매수하기

논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29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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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94.3.28. 93마191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이미12. 31. 이미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위 회사의 공장건물과 대지 및 기계를 위 은행으로부터 대금 2억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인] 박문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재항고이유를 본다.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인 ... 기와가 부도가 남으로써 기름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재항고인, 부산에서 기와벽돌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조선기와에 기와선금이 물려 있었던 신청외 임형택, 조선기와를 실질적으로 경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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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일상생활의 법

없다*남편이 부도가 나자 부부는 가장이혼을 하고 나중에 남편의 사업이 다시 번창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겨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때 부인은 소송할 수 있을까?--가장이혼 ... 권 : 물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권리로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키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일물일권주의(사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중매매 ... 계약, 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 부활 여부, 토지 소유권의 범위, 유실물과 보상금, 매장물의 소유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공유물의 분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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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1부기말고사

: 권리능력, 기능체급: 행위능력,소송능력 , 기능체급 갖추지 못한 사람: 행위무능력자, 일정한 조력: 법정대리인의 도움- 거래의 세계 : 구덕체육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티켓 ... . 두 소비. B는 A에게 1억 반환 청구 할 수 있나?=============================================Ⅰ. 문제의 제기위 사안에서는 미성년자 A ... 와 B의 (가)토지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 그리고 상대방(B)의 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Ⅱ. 설문①에 관하여 - 미성년자A의 취소권과 그 행사기간 -1. 법정대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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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주체

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3) 무능력자 취소시 현존이익의 반환(현존이익의 입증책임 : 무능력자)(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二重效 문제)(3) 무능력자 ... 의 수락·채무면제의 계약체결·제3자를 위한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 의무만을 지는 계약(무상수임, 무상수치)의 해제2 변제의 수령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상속승인 ... 자기 로부터 자로 변경하는 경개계약5 병에 대한 자의 대금채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친권자 자신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사례{(1) 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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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 있다. 이중 1, 2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3, 4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2. 매매 ... {{Vienna협약상 契約解除와 損害賠償{비엔나 협약상 契約解除Ⅰ. 개 요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 ... 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이처럼 당사자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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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다○○소멸주의-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매의 실행(낙찰)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됨.-이들 권리는 경매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법률 ... 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③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08조)○○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부동산매매예약이 아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주겠다는 식이다-등기부상에는 가등기가 실제로 소유권보존청구권 가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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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자유와 한계

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② 동기의 불법성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나 대금지급 등 법률행위의 내용 ... 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A는 집을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거래상대방을 B로 선택했으며,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했다. B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점 ... B에게 집의 소유권을 양도할 법적 의무(채무)를 지며 B는 A에게 약속한 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채무)를 진다. 만약 계약이 성립한 후에 B가 시세보다 비싸게 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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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영법률]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 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 (629조). 차임지금지급청구권(618조). 임대물반환청구권(615조,654조) 임대인의 의무로는 사용수익의무(618조). 수선의 의무, 비용상환의무(626조) 임차인의 권리 ... 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4)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1)제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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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무역거래 분쟁과 해결

되므로 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③ 계약이행청구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신용장 개설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는 화물의 선적이행 ... 무역거래 분쟁과 해결1. 무역클레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 금전의 청구하는 클레임① 대금지급거절a. 수출업자가 전화나 구두 양해로 물품의 선적시기를 늦추었을 경우b ... .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 저이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수입자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다.②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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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을 중단하게 될 窮迫한 상태에서 時價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賣買,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 의 1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은 이 사건 ...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3분 ... 의 1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 약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액수가 매매대금의 80%에 이르는 등 매매계약의 내용이 이례적인 경우, 1백만원 상당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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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 법률 사례

의 청약의 철회는 유효하고, 귀하는 이미 납부한 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소송시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문)할부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제기 ... - - - - - - p.16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철회시 반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소송시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할부거래과대광고교통 - - - - - - - - - - - - - ... 인이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답)청약이 철회되면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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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간과 법률

관 인한 권리의무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목적물의 인도도 청구할 수 없 ... 다. 또 만일 사실상 이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741). '무효'는 '취소'와 달라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주 ... 은 1987년 3월 31일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는 이 법률이 폐지될 날을 정하는 것이므로 '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또 '기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소송법상에서 사용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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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형 계약의 내용

는 경우처럼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매매도 있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의 발생을 따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하지만, 통설은 이에 관해 채권 ... 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매매는 당사자의 상호 출연이 서로 대가성을 이루는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그 대가성이 유지 ... )이라 하며, 후자의 유형을 비전형계약이라 한다(atypische Vertrage).전형계약은 다시 민법 중 계약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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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 요약 (논술형, 약술형, 사례형 포함)

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는 물론 그 실질적 지배자로서 배후에 있는 피고 이정수에 대해서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4.11.12, 2002다 ... ) 무효설에 의할 경우일시차입금의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주금납입에 중대한 흠결이 생기게 되므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다만 설립무효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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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되지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 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절차에 협력을 하기로 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 및 이 ... 한 것은 단지 원고측이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에서의 적극적 공격 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원고측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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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분쟁사례

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자 개설의뢰인이 기지급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설은행이 이를 개설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즉,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과의 신용장 ... 고 수익자측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선박회사에는 날짜를 소급한 B/L을 발급하지 말도록 통보한 후, 11. 22.일 개설은행에위의 사실을 알리면서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중지하여 줄. ... (늦어도 7영업일 내에)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연설명하자면, 개설은행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경우 서류와 서류중에서 권리증권(선하증권 등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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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판례평석

이 피고 등 4인을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따르는 당사자능력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도에서 그 구성원을 원래의 채권단과 같이하여 사단을 성립시킬 목적으하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매매대금】 [공1999상, 1018]【판시사항】[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소외 임성근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위 대표자들과 피고 등 4인은 위 매매대금을 금 1,20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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