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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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검색결과 341-360 / 505건

담보물권법 중간 시험 요점 정리

.(317)(2)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18) 후순위 ... 는다.II.2. 토지·건물 중 하나가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매매, 증여, 공매, 강제 경매 등.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 ... 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소멸 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인정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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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참관기

외 12007가합90635(나)채권양수금 등주식회사동아일보사주식회사미강산업개발2007가합94132(다)매매대금주식회사 지앤씨메딕양승환2008년 1월 9일 동관 제562호 법정, 제 ... 게만 느껴지는 존재이고, 사법기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피고인에 되어 재판에 출두하면 모두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어려운 소송형식이나 법조문 등은 일반인 ... 내용먼저 찾아간 곳은 민사법원이었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민사재판은 원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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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영업양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전 문】【원고,상고인】 해태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 주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과 정육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만이 피고에게 인수되고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구입대금채무는 인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문제로서 외부 ... .까지 식품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합계 금 11,275,2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9. 이xx으로부터 매장 안의 재고 물품과 매장 시설 및 비품 전부를 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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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위법성의 효과

게 되어있는 수단을사용하였고, 화물은 운반 도중에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 무책당사자가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 없는 경우이 문제에 관한 판결을 전시입법 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전시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아마인유 매매계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매도인 ... 한 계약의 체결로 유도된 경우에,그는 부실표시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원고가 피고의사기에 의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집을 샀는데, 매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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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 지급기한 내 ... 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 ... 하다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경매를 통해 재테크나 실수요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느냐? 고 묻는다면 일반 매매보다 싸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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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2. 매매(제563조)1)정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 .1 B소유 토지에 대해 대금 1천만 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달 13. 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1980.8.19 ... 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 또는 비 전형 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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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고찰

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환매계약이 아니라,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다(대판 1981.6.9 80다3195). 2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 ...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정지조건부 물권적 합의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 ... 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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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상에 소 외 2를 시켜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B라고 한다.3)[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남성, 소외1의 남편)-C라고 ... 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에 대한 소를 제 기하게 되었다.5)1심에서는 C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진행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인 A은행이 승소 하게 된다.6)C는 1심판결 ... 적으로 원고가 위 남00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 동안 피고(김00)의 집안 사정(①피 고 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점 ②피고의 월 수입에 비해 더욱 많은 금액을 분양 대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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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모음

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이때의 채무자의 행위10. 법리 : 법률의 원리11. 대차 : .차주가 대주의 것을 이용한 뒤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을 통틀어 이르 ... 는 말.[소비 대차?사용 대차?임대차 등이 있음.]12. 출자 : (어떤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냄, 또는 그 자금13.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14. 원고 ...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15. 기화 :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뜻밖의 물건이나 기회16. 동인 : 어떤 사물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 동일한 사람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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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 제69조에 대한 판례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러나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 상법 제69조에 대한 판례1. 물품대금, 손해배상(기)【판례번호】· 제3부 판결 90다카28498, 28504(반소)· 법원공보 제890호, 1991년 2월 15일자【판시사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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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사례]상사중재사례 물품매매계약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사례소개 전 기본적 의문해결1. 상사중재사례 국내판례○ 물품대금 지급청구○ 중개수수료의 반환청구○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물품매매계약위반 ... 과 상사시효완성○ 독점판매권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물품대금 반환청구2. 상사중재판정의 국적3. 상사중재사례 해외판례○ ICC International Court of ... Arbitration 중재판정Ⅲ. 결 론Ⅰ.서 론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가 재산이다. 재산은 증식도 중요하지만 재산피해의 구제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구제의 대표적 제도로서 소송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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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론스타펀드 분석

론스타려 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를 비롯하여 론스타와의 사적 계약을 이런 문제로 파기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셋째 ... 로부터 56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1999년에도 두 차례 부실자산 및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큰 수익을 올렸다. 2000년부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대형빌딩 ... 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실질적 매매의 주체가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본사라면서 미국과의 조세조약까지 적용해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2 외국계 펀드 등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23 | 수정일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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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2) 경매의 신청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주장 및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이다.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뒤 ... 도 양도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요건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0시부터)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주민등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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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확인의소및반소

은 아니다.【예】매매로 인한 물건인도청구의 본소에서 피고의 물건인도의무는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반소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 ...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비적 반소는 심리과정에서 조건의 성취가 명확해 질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없 ... 의 소와 별소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2) 소제기 시기3) 관활법원4) 소송절차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1) 절차2) 심판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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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때에 인정된다(통설과 판례).동산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인도와 대금지급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 의 제한적 지위에 대한 주장 내지 지적에 해당한다고 한다(김형배).(2)소송상의 효력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은 이 ...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 법적 성질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소송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이행거절의 효과가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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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계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 ... 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 ... 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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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 전체에 있어서의 문답계약의 의의

시키고 이에 갈음하여 엄정소송인 문답계약소송으로 제재되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낙성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대금청구 ... 은 정형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툴 수 없다. 만일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의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買受人)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 ... 을 적 적용의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비대차에서 이자발생, 매매에서 각종이 담보문답계약, 혼인에서 가자설정 및 반환문답계약등이다.이와 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목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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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보호에 관한 민법규정

Ⅰ.변제채무의 내용대로 급여를 하는 일.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에 대금을 지급 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 ... 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 한 사례(대판95다55986).[판]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와 제3채무자의 면책 요건 : 구 민사소송법(2002. 1 ... 도 채권증서의 일종이다.채권관계에서 채권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하는 때에 그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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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하는 대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 ...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따라서 소비대차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 이를테면,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채권자가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 ... Ⅰ. 序說1. 假登記擔保의 意義?登記擔保라 함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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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 내용 좀 됩니다.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매매 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써 대체할 수 있다.②제3자가 매수할 경우는 “을”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승계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 하고, “을”이 위반할 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3)“갑”의 직원은 임대 보증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 수납 ... “갑”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시설비에 대한 권리주장 및 반환요구를 할 수 없고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만을 진다.(4)계약 완료 후 임차인이 “갑”이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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