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민사소성법 중간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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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관이 제척ㆍ기피ㆍ회피
관할
당사자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의 개시

본문내용

법관이 제척ㆍ기피ㆍ회피
1.제도의 의의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법관의 제척
1.의의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제척이유
41조 1ㆍ2ㆍ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이고, 3ㆍ5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3.제척의 재판
제척이유의 유무는 그 문제된 법관 자신과 그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제척이유의 유무에




소송의 개시
소의 의의와 종류
1.소의 의의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으로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가를 특정해야 하고,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어느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할 것을 요한다.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신청이며, 소송행위로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법원은 판결로 응답할 의무를 진다.
2.소의 종류
(1)이해의 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