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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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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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검색결과 341-360 / 374건

[행정법] 행정법총론 중요요점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여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원칙을 선언하고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의한 처벌과 형의 가중에 대하여 적용 ... 주의네가지 입법주의가있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1.속지주의: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모든 범죄에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 형 법을 적용한다는원칙을 말한다.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또는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기국주의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원칙에 속한다.2.속인주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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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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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한법 제13조 제1항은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제1항은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2)예외법률불 ... 의 사항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지, 소급효가 있는 법을 제정조차 금지한다는 은 아니다. 예컨대, 민법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 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형법 ... 소급의 원칙은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급효를 규정하는 예외가 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입법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즉 법은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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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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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1형법 제1조 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 ... 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설이며,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폐지·백지형법(보충규범, 충전규범) : 형벌 ... 하게 된다·우리나라는 헌법 13조 1항, 형법 1조 1항에 규정을 둠으로써 行爲時法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헌법 1조 1항 :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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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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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 ...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바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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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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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요 개념

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2 명확성의 원칙- 형법규정은 범죄구성요건과 법률효과(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관하여 최소한의 명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3 소급효의 원칙- 형법 ... 의 효력을 그 형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의 방법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 ... 법학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국민윤리교육과 20010209011 신정희1)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이는 어떤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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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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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제3자배정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이에 피 신청인이 신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고 그러한 행위 ...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환권행사후 판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금지가처분판결을 내렸다.5. 고발과 서울지검의 공소부제기고발인은 이건희와 1996년 12월 현재 중앙개발 ... (현재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전원,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위반, 형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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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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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③ 내용-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① 협의 - 형법전 : 형식 ... 적 의미의 형법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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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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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통론, 법학 개론, 법학 원론] 법의 이념과 효력

2조 등에서는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동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 있어서도 신법이 구법보다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 ... 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형벌불소급)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 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법률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도 있다. 민법부칙 제2조(1984. 4. 10), 상법 시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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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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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용어

을 말한다.*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이라 함은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 刑法 용어 정리{건국대학교 법학과 - 형법을 뒤벼주마! (민법, 물권에 이은 형법3탄)* 형법이라 함은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를 말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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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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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3 내용-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협의 - 형법전 : 형식 ... 적 의미의 형법2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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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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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표현의 자유 언론]언론피해 구제법의 도입과 표현의 자유

--26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327) 소급효 조항의 검토----------------------------------33Ⅴ ... 하는 법률로는 형법(제104조의2 국가모독, 제243조 음화 등의 반포,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제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제101조 제2항의 선동?선전 등), 국가 ... 하는 국가의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의 보도?논평 활동에 대하여 일반법인 형법이나 민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적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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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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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유] 신체의 자유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4) 형벌법규(刑罰法規)의 소급효(遡及效) 금지원칙(禁止原則)헌법 제 13조 제 1 ... 항 전단은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 12조 제 1항 1문 ) 고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10조 제 2문) 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원리에 상응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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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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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활법률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 ... 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유추해석과 확대해석 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 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확대해석 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추해석 ... 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 다. 특히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 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기 때문에, 근대형법은 유추해석 을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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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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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의 취소 )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소급효 없는 철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8조 2항의 ... 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이에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미성년자」의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형법상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 ... 에 대한 취급상의 특별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형법이나 민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해 그 주체로서의 내용과 객체로서의 내용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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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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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법학 독후감

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게이베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의 원칙으로 볼 때 다음의 헌법 규정과 같이 이미 게이베르는 동일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헌법 ... 출판부. P.85의 조건을 인정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었으며, 소급효 금지. 혹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이 아니고, 법 ...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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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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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용어정리

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刑法不遡及(소급효금지의 원칙)의 原則이라 함은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 ... * 刑法이라 함은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의 保護的機能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 ... (法益, 社會倫理的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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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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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정리

나 재산 관계는 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예외-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배우자나 상속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그리고 제3자의 피해가 너무 커지 ... 사익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즉 공익을 보호하■ㅡ가 형법(예,재산죄)도 개인의 사익(예,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으며,사익을 보호하는 민법(예,실종손고,법률행위의 반사회 ... 시기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하게 된 때로 소급하게 된다.(3)관습법의 효력고대 중세를 관습법은 중요한 법원이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자연법 사상의 영향으로 관습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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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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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 자유

주의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나오는 파생원칙에 ⅰ) 관습형법의 금지, ⅱ) 형벌법규의 소급효의 금지, ⅲ) 유추해석 금지, ⅳ)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헌법 ... 제13조 1항에서는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2항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공민권박탈이나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다른 파생원칙들은 형사법들에서 보장 ... 에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형법상·형사소송법상 단순히 신체활동의 자유로서만이 아닌 신체보전의 자유로까지 헌법에서 접근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연좌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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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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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일반]도급계약에 관한 분석과 결론

’을 도급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일의 완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데 별 문제가 없으나, 이미 일의 부분적인 성취가 있는 때에는 소급효 ... 에게 “시민생활과법” 이라는 과목은 정말 방갑고 즐거운 과목이었다. 이번기회에 경찰공무원시험에 나오는 형법?형소법만 주로 공부해 왔던 나의 입장으로는 사법을 공부하게 되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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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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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와 취소, 강박에 의한 혼인 : 사회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것.② 취소의 효과* 장래효 : 취소된 시점부터 효력발생cf) 소급효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돌아가서 효과 ... 에 관해서는 형법부분에서 하겠습니다.)⑥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에 체결된 계약은 혼인중에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는 불문 ... 의 효과( 형법?형사소송법상의 특별취급)① 범인은닉, 증겨인멸 : 처벌하지 않는다. 인적처벌조각사유.② 부부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 형 면제③ 배우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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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8 | 수정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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