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통론, 법학 개론, 법학 원론] 법의 이념과 효력

소개글

리포트 뿐 아니라 스터디 자료로 활용하셔도 될듯...

목차

1. 법이념의 의의
2. 법이념의 종류
3. 법이념의 상호관계
4. 법효력의 의의
5. 법의 실질적인 효력
6. 법의 형식적인 효력
7. 법의 실현

본문내용

법이념이 곧 법의 가치이념이라면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건대 무엇을 법이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른 견해들이 나와 있다. 실로 법이념이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법이념을 自由와 平等, 共通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법이념에 대한 재각성을 촉구하였던 코잉(H. Coing)은 법의 이념으로 '평화
와 질서'의 보장과 '안정성'을 말한다. 즉, 우선은 법을 제정한 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자도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다. 법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법을 신뢰할 수 있고, 행위의 예
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생활을 법의 질서 안에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일차적인 법이념은
평화와 질서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와 안정도 법의 윤리적 가치를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코잉은 비록 법의 일차적 과제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보았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진정하고 참된
법'은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렌츠(K. Larenz) 역시 법의 긍극적 목적은 평화와 정의라고 한 바 있다.
한편 현대 법철학에서 법이념론의 체계화에 큰 공을 세운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의 이
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제시하고 그들의 종합을
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