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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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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검색결과 301-320 /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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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론] 죄형법정주의
    처분은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같으므로 소급효가 금지된다.3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엔 적용되지 않는다.4. 명확성의 원칙(1)의의: 형벌법규 ... 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의금지이지 유일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 하지는 않 는다.2보안 ... 는다. 라고 명시도어 있다. 그밖의 헌법제 13조항과 형법1 조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 다.3. 사상적 기초-> 죄형법정주의는 근대시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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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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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여만 적용되고 그 밖에 생긴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안감과 법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 ... 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규정하였다. ... 못한다” 라는 원칙들이 있다.⑵ 법률 불소급의 원칙시에 관한 효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떠한 법이든 시행 기간 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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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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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④ 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문 2. 형법의 기능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 ... 문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 ... 도 명백히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문 4. 현대 사회의 형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① 추상적 위험범 형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② 미수와 공범규정들의 의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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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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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 행위시법원칙(소급효금지)(2)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허용)2.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진 때(1) 문제제기(2) 계속범에 대한 범죄행위의 평가1 ...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형법사례연습목 차Ⅰ. 사안의 논점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으로 보는 견해1). 구 건축법 제14조의 해석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ⅰ)형법 제1조 제2항과 경과조치의 유무에 따른 구법적용ⅱ)판례의 동기설에 따를 경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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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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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시부터 폐지시까지)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 소급효(遡及效)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 ...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형사소송법부칙 (혼합주의 소급효 부정,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 :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 신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 ... 벌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임.(3) 대법원규칙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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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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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보고서
    라고도 한다. 헌법 제 13조 제 1항,형법 제 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형법 제 1조 제 2·3항 참조).4 ... : 확립된 학설과 실무(특히 판례).자기(법관)가 입법자라면 법규로서 설정하였을 것5) 관계판례(명시적으로 조리를 채용한 판례)Ⅱ. 형법 불소급의 원칙1.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은 반드시 '행위시'의 법률에 의거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한 법률의소급효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처벌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는 형사사후법금지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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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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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 2조에 대한 쟁점
    와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가능한가라는 「행위의 가벌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가능한가의 문제 ... 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② 공소시효 ... 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소급효 법률)소급효력을 갖는 법률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급입법은 법치주의 원칙의 중요한 요소인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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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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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간통죄
    선고 후에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면 그 취하는 소급효를 갖게 되어 공소제기도 법률위반으로 무효가 된다.⑤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에 대한 고소는 다른 간통행위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 ... 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인론이 있으나 형법상 행위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구성요건의 실현이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범죄가 인정되어 있다는 점, 간통죄는 직접 행위자의 신체를 통한 ... 행위만이 구성요건실현의 의미가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3.입법론①불평등주의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 [구형법 제 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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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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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 어야 무 의미를 못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따라서 '소급형법 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온전히 실행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마지막 제약요소이다.그러면 이하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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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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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9. 12 4291 형상 2633: 동지 1960. 11. 16, 60 형상 445)② 보안처분도 형법에 못지 않는 자유제한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금지된다.(대판 1982. 2 ... 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遡及效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도 제1조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 1항에서는 行爲時法主義를 선언 ... 헌법,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810년 나포레옹형법에 규정되어 지금은 각국에 규정되어 형법의 基本原理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2. 罪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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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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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신체의 자유
    하는 것이므로 관습법을 통하여 형벌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는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 ... 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됨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 ... 자에게는 소급립법을 못하게 하고 재판관에게는 후일 공포된 법을 이전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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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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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를 허용하면 형법에 직접 범죄로써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되어 인권의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유추해석은 허용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 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헤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의 소급효는 금지된다. 형법 제1조 제1 ... 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소급효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연혁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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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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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시부터 폐지시까지)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 소급효(遡及效)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 ...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형사소송법부칙 (혼합주의 소급효 부정,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 :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 신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 ... 벌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임.(3) 대법원규칙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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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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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검토
    로써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고 보안처분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판례는 반대).III.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1. 이원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을 도시에 선고 ... 의 형법예비초안을 만든 슈투쓰는 이원주의적 입장을 취했다.II. 정당성과 지도원리1. 정당성(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 ... 박탈 단종 거세 등이 있다.2. 대물적 보안처분몰수, 영업소의 폐쇄처분, 법인의 해산처분 등이 있다.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 개설1)형법상의 보안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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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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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법철학)] 법의 효력
    되는 수가 있다.②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그러나 소급법 제정의 금지는 형법에서만은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만일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벌 법규가 사후에 제정 ... 되어 이 행위에 소급적용되는 날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깨지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벌 법규의 소급」은 엄금되어야 한다. 형법 제1조 ... 에게 불이익하게 소급됨을 금하는 것이 본지이므로 소급함이 오히려 이익이 될 때에는 소급할 것이다.(형법 1조 2항의 「犯罪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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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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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 형법서론요약
    수 있다.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형법 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만 처벌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 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제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 뿐만 아니라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의미하고 있다.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법규이 ... 의 내용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1.법률주의(1) 법률주의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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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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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와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가 대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 에 따라 재판시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고 행위시 의 형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헌법§131 ... 의 정치적 성격이 강할수록 법관의 자의에 맡겨질 위험이 큰 학설이라고 하겠다.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같은 추급효인정의 명문이 없으므로 추급효부정설이 문언에 충실한 입 ... , 특 백지형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추급효를 긍정하고자 한다.(6) 告示의 變更경제통제법령에 있어서 처벌법규가 백지형법으로 규정되고 그 공백을 충전하는 보충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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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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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效禁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遡及立法의 禁止와 遡及適用의 禁止를 그 내용으로 한다.1. 遡及立法의 禁止(1) 意 味소급입법의 금지란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 ... 등을 포함한다. 刑事特別法이나 附隨刑法에서 규율하는 可罰性의 條件에도 소급적용의 금지가 적용됨은 물론이다.(b) 형법총칙의 가벌성 내지 그 배제에 관한 법률규정 범행시에 적용 ... 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완화시키는 법률은 행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적용 되도록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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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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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5·18특별법소급
    로서위헌인지 여부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 ... 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 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 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 ...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대답이 오히려 훨씬 정직할 것이다.③ 소급효를 인정한 '형성적 법률'이라는 의견이 견해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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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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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는 유효취소표시 후 거래당시부터 무효 = 소급효(遡及效)철회(撤回): 보냈던 의사표시 도달전에 없던일로 돌리기(보내기 전이나 함께 철회의사 도달할 때).대리제도(代理제도)갑(본인 ... 받음.형법(形法): 생명(사형), 자유(징역), 재산(절도죄)-낙태죄--압박진통제부터(영아살해죄)--일반살해죄.권리능력(權利能力):출생-사망까지 권리누리고 의무부담하는지위내지 자격 ... 손해 X로 봄형법은 만14세 이하 범죄 처벌X만14이상 16세는 소년원♠심신장애자: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없는자는 벌하지 않음: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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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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