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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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5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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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간적 적용범위
Ⅱ. 장소적 적용범위 :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Ⅲ. 인적 적용범위 :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

본문내용

Ⅰ.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시법주의(구법)
재판시법주의(신법)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구법을 적용하게 되면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13조 1항, 형법 1조 1항에 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 1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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