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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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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검색결과 361-374 / 374건

  • 자료 표지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
    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3 내용-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협의 - 형법전 : 형식 ... 적 의미의 형법2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Non-Ai HUMAN
    |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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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법제사] 나치스시대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의 보호를 해치는 것은 언제나 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법률은 소급효를 가지며 규범내용은 전체주의적 국가에 있어서 무제한적이었다.2. 生活秩序에 대한 個別的 違反刑法各則 ... 적 세계질서에 봉사하는 로마법에 대신할 것 등과 같이 법을 同種의 인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II. 刑法에 미친 影響1. 一般理論형법에 있어서는 민족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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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어음수표법] 어음수표의위조변조
    ). 이 경우의 추인에는 소급효는 없고, 추인하였을 때 새로운 행위를 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추인을 인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2) 사용인 ... 면 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근거로는 명확한 것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2) 민법 형법상의 책임어음의 위조로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위조자는 불법 ...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민법 제 750조) 또 위조자는 어음의 발행을 위조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 214조)의 처벌을 받고 배서나 인수 또는 보증을 위조한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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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학개론
    을 발휘한다. 일곱째, 불필요성의 논거에 따르면 법률적 불법은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입법자가 법률적 불법을 소급효를 가진 법률을 통 ... 해서 무효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성의 논거는 본질적으로 형법 바깥의 영역에 있는 사안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여덟째, 진솔성의 논거에 따르면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은 형법사안에서 법률없이 형벌없다 는 원칙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진솔성의 근거는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다. 하지만 비실증주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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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제한의 금지④ 형법법규의 소급효 금지⑤ 유추해석의 금지25. 헌법상 예산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은?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② 정부만 예산안제출권을 가진다.③ 국회 ... 에는 일체의 소급효를 부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④ 법률을 위헌선언하기 위하여는 출석 재판관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⑤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판단을 할 ... 소재판관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③ 대법관④ 감사원장⑤ 국무총리24.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합치하지 아니한 것은?① 관습형법의 금지② 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③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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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도 가진다(민소55단). 소송능력이 흠결된 자의 행위, 또 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이 추인을 한 때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소 60 ... 를 삭제 또는 보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가 무 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형소 254③)으로서는 첫째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 하 ... 적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 소254④). 이 이외에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 면 살인죄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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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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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형사소송법)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③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 하는 절차→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③ 형법과 구별-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④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② 기소유예 : 범죄성립, 소송조건 성립, 형법 제51조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③ 기소중지 : 범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잠정적 중지 → 수사의 종국적 처분이 아님④ 공소보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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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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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국제범죄로 취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반인가?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의 였다. ...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형사법의 불소급원칙에 비추어 시효정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문제가 된 범죄에 대하여 시효적용이 배제 ... 또는 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마련하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형법초안도 시효배제규정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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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의 일자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 7.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① 사후입법에 의해 새로운 구성요건 ... 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고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③ 양벌규정 ... 을 창설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의 처벌범위의 확장을 금한다는 원칙이다.② 이 원칙은 형벌은 물론 형법상의 보호관찰에도 적용된다.③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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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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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주체] 민법총칙 요점-두번째
    , 소급효없음), 사실상 「철회(Widerruf)」의 의미이다.※ 이 동의나 허락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하 ... 능력이 없다.(2) 어느 시기에 출생하였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법은 형법과 기본태도를 달리하여, 전부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형법은 진통설: 형 251 참조).※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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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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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3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 하는 절차→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3 형법과 구별-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4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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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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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안락사에 대하여...
    간 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도 회복되지 않을 때 30분을 소급하여 사망의 시각으로 하는, 임상에서의 심폐기능설에 의한 죽음의 선고이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 심폐 ... 을 빼앗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 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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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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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개념과 효력
    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새로운 입법자가 법률적 불법을 소급효를 가진 법률을 통해서 무효화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6-진솔 ... 성의 논거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은 형법사안에서 법률없이 형벌없다 는 원칙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결론문제가 된 것은 기본인권의 핵심적 구성부분이었다. 이러한 기본인권의 핵심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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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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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중간대비
    으로부터 음소지인과의 관계)1. 일반적인 효과본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부담이 없다. 본인의 면책주장은 물적항변사유에 해당한다.2. 특별한 경우①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 판례 ... 고, 모두 위조라고 보고 어음상 채무를 인정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다.2. 민형사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법( 214)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 이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 : 긍정설이 타당하며, 판례도 긍정하고 있는데, 피위조자의 명시적·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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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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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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