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제3자배정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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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98나4608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원고의 주장과 쟁점사안
1. 원고측 주장- 전환사채 발행 무효, 전환권행사에 의한 신주발행무효
(1)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2) 신주인수권 및 주주평등권 침해
(3) 이사회 결의의 하자
(4) 심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발행
2. 쟁점

Ⅲ. 원심판결과 2심판결
1. 2심판결
(1) 주문
(2) 판결이유
2. 원심판결-1997.12.17 97가합12863
(1) 주문
(2) 판단이유

Ⅳ. 기타 삼성 관련 판례
1.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 관련판례
2.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판례
3.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가처분판결
4. 삼성전자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판결
5. 고발과 서울지검의 공소부제기

Ⅴ. 사모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의 의의
1. 전환사채의 의의와 특성
2. 발행방식으로서의 제3자 배정
3. 발행절차 방법의 하나인 私募

Ⅵ. 사모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의 정당화 요건
1. 형식적 요건
(1) 제3자 범위의 사전 특정
(2) 발행가액의 공정성
2. 실질적 요건
(1) 회사이익의 공식
(2) 주주평등취급의 원칙

Ⅶ.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정당성
1. 형식적 정당화 요건 고려
(1) 제3자 범위의 사전 특정
(2) 발행가액의 공정성
2. 실질적 정당화 요건 고려
(1) 회사이익의 공식
(2) 주주평등취급의 원칙

Ⅷ. 하자있는 전환사채 제3자배정의 구제수단
1. 사전적 구제수단
(1) 전환사채발행 유지청구권
(2) 공시제도
2. 사후적 구제수단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3)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4) 기타 수단

Ⅸ. 결론

본문내용

Ⅸ. 결론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판결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상장금가처분,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2심 모두에서 원고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일임한 삼성전자 정관을 유효하다고 보고 그로 인한 이사회의 결정이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사회가 이재용을 제3자로 특정한 것 또한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사모전환사채 제3자배정의 형식적 정당화 요건인 제3자 사전 특정과 관련되는 문제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위임한 정관은 신주발행과 일관되게 해석해야 하므로 무효이며, 이로 인한 결정 또한 무효가 된다.
다른 형식적 정당화요건인 발행가액에 따라서는 판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정당화요건인 회사이익의 공식에 의하면 자금부족상황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삼성전자는 자금부족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었으며 주주평등취급의 원칙에 의해 이재용이 제3자가 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도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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