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조의 해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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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주의 2022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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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조의 해석" 검색결과 321-340 / 416건

멕시코 국가 분석

.829.27.62수출억불1,6061,6441,8862,137588.7수입억불1,6861,6981,9712,213581.2무역수지억불-80-53-85-767.5경상수지억불-185 ... 나 윤활유 공급ㅇ 승인 하에 49%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 조)- 멕시코 투자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 CNIE)의 승인하 ... 해야 함. (외국인 투자법 9 조)③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전략지역인 미-멕 국경 10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의 경우, 비거주 목적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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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用益物權과 擔保物權】Ⅰ. 物權의 種類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占有權, 所有 ... ). 그리고 地上權자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의 유추해석).(6) 特殊地上 ... 에 위반한 경우 地上權設定者는 제544조에 의하여 변경의 정지, 원상회복을 최고하고 이에 地上權자가 응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地上權자가 2년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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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활동기준원가사례

정보의 해석이 복잡하게 되므로 효익?비용분석을 거친 후에 최적의 원가동인의 수를 구해야 한다.4. 제품원가의 계산은 활동원가를 활동수량으로 나누어 활동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 다음 ... 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 4월 28일 공장을 착공하였다. 총 50만평 부지에 1단계로 중형차 생산위주의 240,000대/년 (현재 185,000대/년) 생산규모의 8개공장(조립 ... 로 중형 및 소형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투자액은 3조 8천억원이다. 삼성자동차의 조직은 서울본사?영업본부, 부산공장, 수원연구소의 4개 부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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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될 수는 있겠지만, 관습법은 또한 그대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사정에 따라 적절한 입법으로 보충하는 것이 요청된다.Ⅳ. 민법 제185조의 해석1.「법률 ... 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정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 비자치성은 실로 이러한 물권법정주의가 인정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 ... 하는 민법 제1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된다. 이에는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다.(1) 보충적 효력설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85조의 관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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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과연 그것이 미술일까?

의 작품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내용의 추하고 불쾌한 작품들도 포함한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계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예술가 - 안드레 세라노 ... - 브루클린 뮤지엄 아트 스쿨에서 ‘켈빈 더글러스’로부터 회화와 조각을 공부했다.- 미술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 조감독으로 일하다 33살에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세라노는 종교, 죽음 ... 들의 사상을 구현하는 방식과 관련된다.p184~185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해 그것의 의미를 이해한다...중략...워홀 같은 예술가는 예술가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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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관련한국내외사례조사

185m, 길이 2309m, 너비 15m, 최대 저수량 390억 톤, 최고 수위 175m, 1일 발전량 1820만㎾(연간 847억㎾), 총 공사비 약 300억 달러(약 27조3000 ...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폐주물사 등을 불법 야적했다는 지적에도 시멘트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얻어 재생 주물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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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와 행위론] 지역주의적 선거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합리성

사회구조와 행위론 1조 최종보고서지역주의적 선거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합리성{차 례1. 연구동기2. 기존의 연구경향과 연구가설3.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내용4. 가설모형에 따른 ... 설문결과 분석5. 결론첨부 - 설문조사지 원문1. 연구동기우리나라 정치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4·13총선 ... 을 것이란 바램도 가져보았다.2. 기존의 연구경향과 연구가설1) 기존의 연구경향과 우리조의 연구방향지역주의적 투표에도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존재한다는 연구는 김만흠에서부터 시작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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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렌츠의 힘 [전류와 전류사이]

- 물리학 및 실험 2-실험 2-4. 전류와 전류 사이- 로렌츠의 힘 -실험조 :학과 :학번 :이름 :1. 실험 도구솔레노이드 (감은 수 500 회, 1)직류 이중 전원 장치 ... (A3)이므로, 기판이 받은 자기 돌림힘은τm ≒ Mgry/L (A4)로 구해진다. 이상의 해석에서 천칭이 두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얇은 균일한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 .221.755.600.330.1885712.05.560.370.185② 솔레노이드의 전류 1.0A천칭전류(A)자의 눈금(cm)가리키개 변위(㎝)기울기(㎝/A)09.86000.59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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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 - 불문민법

을 관습법에 부여함은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법 해석론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 185조의 규정은 민법 제 1조의 예외로 인정한다.(3) 판례판례는 가정의례준칙 제 ... 조의 해석에 충실하여 그 해석의 결과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관습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법이 있다고 하 ... ) 민법 제 185조 : 보충적 효력설에 의하면 민법 제 185조가 민법 제 1조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4.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양자의 성질에 대해 구별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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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회경제]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의 물권편(제2편 제185조 ∼ 제372조)의 규정을 가리킨다.나. 실직적 의미의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뿐만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하여 있는 「물권에 관한 법」, 즉 사람의 물건 ... 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모두를 총칭한다.3. 물권법의 법원가. 성문법: 민법 제2편과 특별법나. 관습법: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습법에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 권예외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서는 권리질권(제345조), 재산권의 춘점유(제210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등이 있다.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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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향악, 당악, 아악)레포트

기이다. 가야고 음악에 쓰인 악조는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 두 가지로, 이 두 악조에 의하여 창작된 악곡이 185곡이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악지에 전한다.하림조와 눈죽 ... )에 대칭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소창진평(小倉進平)은 향악을 “신라 시대의 고유의 노래”, 조윤제(趙潤濟)는 “자국의 노래”, 양주동(梁柱東)은 “광의로 보면 동방 ... ? 동토의 음악, 즉 우리나라의 음악이다.통일신라 향악곡의 악조악조란 말은 악곡의 구조를 나타내는 음악술어로 여기서의 악조는 선법(mode)과 조(key)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5.16 | 수정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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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185, 269, 552조)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331조)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 ... I. 序論11. 意義 12. 必要性1Ⅱ. 認定與否 및 根據 11. 認定與否11) 不定設12) 肯定設12. 認定根據21) 민법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22) 상법 제 ... 171조 ①(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23) 判例2Ⅲ. 法人格否認論의 要件 및 適用範圍21. 法人格否認論의 要件2(1) 支配要件 2(2) 資本不充分要件32. 법인격부인론의 適用範圍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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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이념정당의 등장 : 지역주주의의 완화

적인 경향이 강하고 강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보여왔다. 우리 조는 한국 정치의 시기별 지역주의의 cycle을 분석해본 결과,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심한 정도가 정당간의 유사성과 ...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에 불과함으로 근본적인 지역주의 감소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조의 연구에서 각 시기의 지역주의 정도는 총선의 득표율에 초점 ... )열린우리당은 창당과 동시에 진보적 성향의 정당으로 변신한 것을 고려하여 민주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해석하였다.*충청지역주의: 14대(민자당) 15대(자민련) 16대(자민련) 17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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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구문론] 지배범주와 결속이론

의 원리는 첫째, 조응사(Anaphor)와 관련되는 유형, 둘째, 대명어(Pronominal)와 관련되는 유형, 셋째, 지시표현(R-expression)과 관련되는 유형 이렇게 세 ...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1) 결속의 원리A : 조응사(Anaphor)는 그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 안에서 (국부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B : 대명어 ... 면 는 를 결속한다.우선 A원리[+anaphoric, -pronominal]에서 조응사에 속하는 것들로는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 NP-t (명사의 이동에 의해 생기는 명사 흔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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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 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제3장 사이버 ...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에 규정 ...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비방의 목적 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2) 객관적 구성요건

리포트 | 3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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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과학 상생은 가능한가

{《과학철학》철학과 과학 상생은 가능한가최근 이공계가 위기라고 뉴스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향후 5년 간 35조 원{《과학철학》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입 ... 되었을 때에만 실험은 적절하며, 그것이 보여 주거나 측정하려는 것을 보여 주거나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이 교란 요인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 산업사, 2005, p.185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양자역학의 영향은 컴퓨터, TV, 전화 등 현대문명의 이기 대부분이 양자역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고, 21세기에 지식정보시대를 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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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185조의 해석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설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물권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곽윤직ⅱ)설민법 제1조의 예외로서 관습법 ...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①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②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③설보충적 효력설通說.判例④설원칙적으로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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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표현대리

있다.표현대리로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경우(제125조),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대리권이 소멸 ... 한 경우(제129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126조의 표현대리이다.Ⅱ. 표현대리의 의미1. 의미표현대리 제도는 원래 무권대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 ... 대리(제125조), 둘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세째,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함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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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무료 다운로드와 우리나라 음반시장

의 서비른 이용자들이 접근하여 공유폴더에 저장된 MP3 파일의 존재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 2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 Castle댄스HOT00.10.2876,613SM.ENTIK POPLOVELOVE댄스SES99.10.29760,475SM.ENTWAWA쿨5집해석남녀댄스쿨00.4.21680,794 ... ,228천일음반서울음반이정현 1집바꿔댄스이정현99.11.1532,185HS미디어예당음향OVER AND OVERVision가요유승준99.12.9530,6743rd Party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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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고서

여서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여(민법 제185조) 민법 제1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예외적으로 성문법과 모순되는 관습법이 효력을 발휘 ... 하였으나만을 가짐법률상, 상급법원의 판례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구속 (3) 조 리 (민§1)1) 의 의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일반 ... 라고도 한다. 헌법 제 13조 제 1항,형법 제 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형법 제 1조 제 2·3항 참조).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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