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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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Ⅱ.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1. 역사적, 연혁적 이유
2. 공시방법의 기능적 확보
3. 행정적 이유

Ⅲ. 물권법정주의의 문제점
Ⅳ. 민법 제185조의 해석
1.「법률」의 의미
2. 물권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3.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4. 강행법규성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유롭게 물권을 창설할 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는 법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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