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조의 해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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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주의 2022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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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조의 해석" 검색결과 361-380 / 416건

[민법] 동기의 착오

∼299면; 李英燮,312∼313면; 黃迪仁,185∼186면; 宋德洙, 「錯誤論」(고시원, 1991), 70면이하)ㄴ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 포함시키는 견해동기의 착오도 제109 ... - 次例 -動機錯誤Ⅰ. 意義ⅰ) 민법 제109조ⅱ) 민법 제109조의 정의Ⅱ. 學說ⅰ) 동기의 표시 여부에 따른 학설ㄱ 동기표시설ㄴ 동기포함설ㄷ 동기제외설ⅱ) 제109조 ... 의 포함관계여부ㄱ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ㄴ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 포함시키는 견해Ⅲ. 判例·原則ⅰ) 중요부분의 관한 동기의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ㄱ 대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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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액체평형(기액평형)

성분 액체 혼합물들의 조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Abbe 굴절계의 분석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이번 실험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같은 조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놓 ... 었다. methanol 50ml 와 benzene 50ml에 가해주는 benzene과 methanol의 양은 책에 이미 주어져있었다.우리 조가 실험한 것은 benzene 50ml ... 의 me인 배경1-3 물리적 상수1-4 이론적인 해석2.EXPERIMENTAL----------32-1 실험재료2-2 실험방법2-3 Abbe 굴절계3.RESULTS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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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Ⅰ. 물권법정주의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오로지 민법이나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85조).2. 근거 ... . 관습법 :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사실 너무 정형적이고 경직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제1조에서 관습법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 ... 이 일반원칙,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여부에 따라(민법 제103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Ⅱ. 물권행위와 등기와의 관계1. 물권행위의 의의 : 물권변동을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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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일제시대의 법 왜곡(교육법)

등시행된다고 해석되었다.2. 朝鮮총독府의 法令(1) 制令한국에 있어서 총독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천황의 결재 즉 칙재를 거쳐 명령하는 권한이 있어 법률의 효력 ... 으로서 간접적으로 한국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즉 의용되는 법률과 制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2) 朝鮮總督府령{) 참조朝鮮總督府령은 朝鮮總督이 그 職權 또는 특별한 委任 ... 에 의해 발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 여기에서 특별한 위임이란 法律 및 勅令에 의한 委任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동렬에 위치하는 制令에 의한 委任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었다.朝鮮總督의 권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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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상업등기의 효력

에는 등기사항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것은 또 법률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다.(商 635조 1항 1호)이와같이 商業登記制度는 법률행위상의 집단거래을 용이하게 하며, 안전하게 하는데 없 ... 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이다.孫珠瓚, 前揭書, pp.185~186.한편, 商業登記制度는 기업의 公示制度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기업에 관한 각종 공시제도는 商業登記制度 이외 ... 에도 회사의 公告에 관한 강제(商 289조 3항,449조 3항) 재무제표 등의 閱覽制度 또는 그 謄本抄本交付請求制度(商 448조 2항) 등이 있다.商法이 이와 같이 기업으로 하여금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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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상린관계의내용

2. 「주석민법 Ⅱ 물권법 제 185조-제 372」, (서울: 법원사, 1996), p.363.(3) 이웃토지 또는 주거의 이용으로 이웃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 ...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 126조 1항 본문)2. 요건(1) 이 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담 또는 축조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설치나 수목의 식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 ... .(제 126조 1항 단서) 이웃사람은 주거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의 경우에는 주거의 성질상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3. 내용(1) 이 청구권의 내용은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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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과 재산권 보장

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금과옥조(金科玉條)가 되었다. (자료출처)http://my ... 을 비롯한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제12조 짐의 왕국의 전반적 자문에 의하지 않고는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을 짐의 왕국에서 부과할 수 없다( No sc ... _basis/Formation/poli_core_forma_Americanrevolution_basis.htm마. 프랑스인권선언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상의 비용을 위해 조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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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리] 건강보험 노인급여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비의 증가로 이어져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급여비는 보험급여비의 18%를 상회하고 있고 2020년도에 이르면 26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건강 ... 면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010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급격한 증가가 예상 ... .1115.7121.47중추계6.5811.2815.6919.185.4410.1114.7818.64저추계6.5811.2814.8717.115.4410.1113.9016.35{{ 1인당 연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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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인격부인론

적회사, 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185, 269, 552조),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331조) 설립취소제도 ... 요건 내지 해석론적 기초로서의 지표는 그것의 핵심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의 안에서만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이 법리는 영국에서 발생하여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압도 ... (1)根據1) 民法 제2조(權利濫用 신의칙)설2) 商法 제171조 1(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와 이익, 대외적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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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론.................................................................................... 4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 ... 이 임의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고, 물권은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습법 ... 에서 구하는 견해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명칭 그대로 관습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조화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

논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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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

제186조의 해석을 둘러싼 물권변동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 견해가 나뉠 수 있다.(3)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 ... 유효하다는 것이다.(3) 독일민법 유추적용설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 1항의 법리를 원용하여 갑을 사이의 물권적 합의 ... 있는가?만약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가?해석방법이 사례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서 첫째의 물음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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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물권법] 민법사례연습 - 자주점유의 추정

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므로 그 개념 에 정당한 권원의 존재 및 그 권한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고 한다.유의할 것은, 판례가 말하는 權原 이란 舊民法 제185조 ... 하였다.Ⅲ. 대법원의 판결요지(대판 2002.2. 26. 99다72743)[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 ... 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곽윤직, 206면; 김증한·김학동, 150면; 이영준, 335면; 이은영, 377판례도 원칙적으로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대판 1996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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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국순당 2001-2003 년재무분석및 기업사례분석

를 설립한 후 1992년 (주)국순당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효소제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 식품첨가물 수입, 제조 및 판매에 회사의 목적을 두 ... 고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남자 185명 여자 46명 총 231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표1) (주) 국순당의 종업원 현황 (2003년 ... 12월 31일 현재)구분사무?영업직생산직기타계남145382185여25111046계1704912231③조직구조 부록참조2. -국순당에 대한 재무분석1) 수평적 분석재무제표를 해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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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 UN의 역할과 개혁논의

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기능을 지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사전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헌장 또는 실시중의 조약 및 협정에 대해 조약의 해석, 국제법 ... Peace)' 라는 보고서에서 PKO 활동과 더욱 적극적 군사 제재를 수행하는 이른바 평화 강제군(Peace Enforcement Unit)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헌장 제43조 ... 에 처해있다.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유엔에서, 1994년 12월 185개 회원국 중 오직 75개국만이 정규예산 분담금을 완납한 실정이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아예 분담금을 내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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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건강] '스트레스' 분석

은 인지적 해석이 학습된 무력감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수정하였다. 학습된 무력감은 사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을 때 생긴다. 특히 자신의 실패를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적 부적절 ... 가 46%인 209명이 유전적 요인 을 탈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41%인 185명이 스트레스가 탈모를 촉진 시킨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그 동안 유전적 요인이 절대 ... 라며“달리는 4시간동안 평소에 정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마라톤이 사색의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담조로 “앞으로 명함에다 마라토너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계획”이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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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재표] 의류산업 분석 및 기업가치평가

기업경영특강 기말리포트 (삼정 조)의류산업 및 기업분석(삼정 조)목 차1부산업분석1.들어가며2.의류산업이란3.의류산업의 역사4.유통구조5.산업의 성장성6.산업의 수익성7.향후 ... % 증가한 185억원을 기록했다.(네티션 닷컴 주요 브랜드별 매출액 변동 현황-사업보고서 참고)위의 매출액 변동 현황을 보면 EnC의 성장이 거의 없는 반면, A6의 폭발적인 신장이 ... 한 것을 볼 수 있고, SYSTEM은 타사 제품에 밀려 3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SYSTEM이 제품 성숙기에 들어 더 이상의 신장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섬은 기존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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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재벌개혁문제와 해결 방안

이 시장성과를 거두자는 것 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재벌개혁은 시카고학파보다는 하버드학파 이론을 더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재벌기업의 비효율성 측면을 학문 적으로 해석 ... 196,983대림166,519두산175,82515동부195,831동국제강145,903한솔165,76416대림175,395동부135,716효성325,54917동양305,107한라185 ... , 순부채 규모가 1997년 143조원에서 2001년 115조원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에 따라 순부채 비율은 206%에서 64%로 하락하였다. 넷째,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 증가. 성공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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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물품 ... 호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카드 회원 부장대우제70조제3항제2호가맹점 수수료 전가제70조제3항제3호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제70조제3항제4호8. 신용카드범죄의 유형신용카드범죄를 넓게 해석 ... 5만8,090건(45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만5,000건(7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99년말 이후 불과 3년 만에 건수는 158%, 액수는 185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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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인문사회과학 정보원 (역사학 정보원)

를 차지함사료를 통해서 과거의 인간들이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사료학은 사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학문분야이러한 사료에 대한 비판, 해석 파악, 서술함타학문과의 연계 ... 선집 : 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서울 : 同 출판사, 1987. 1,289 p.역사, 어문, 예술, 사회, 민속, 과학, 교육, 철학 등을 포함 (한국학의 전분야 ... :18주요 참고정보원한국학 및 동양학관계 서지목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서울 : 同 대학교 출판부, 1989. 185 p.40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중국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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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일본의 게임 콘텐츠 산업

상품은 아이디어의 창출과 영상디자인 및 컴퓨터기술의 결합체로 무공해 정서서비스산업의 상품이다. 세계적인 게임시장 규모는 1,000억불(140조원 추산) 이상으로, 매년 30~40 ... 는 약 2억5천만본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원화로 환산하여 대략 16조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이다. 또한 닌텐도사의 전체 게임기(패미컴, 수퍼패미컴, 겜보이, 닌텐도64 등 ... , 화이널판타지IX 255만개로 2위, 遊戱王듀얼몬스터4(최강 결투자 傳記) 185만개로 3위를 차지했다.4위는 마리오테니스64(107만개), 5위 星의 카비64(98만개), 6위

리포트 | 6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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