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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사유서" 검색결과 321-340 / 560건

  • 시설운영규정
    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 ------------- 46별표 6(입소비용)---------------------------------------------- 47별표 7(장기요양급여계약서)---------- ...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
    Non-Ai HUMAN
    | 서식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자 근로 도입에 대한 토론
    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용허가제 ... 함으로 인 가능하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 는 “한, 질병, 부상, 사업주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미루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국민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5
  • 근로 계약서 양식
    근로 계약서학원 대표 (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연봉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한다.제 1 조[목적]甲은 본 계약 ... 으로 근로 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 하였을 경우 甲은 불이행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⑤ 계약 기간중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 조정이 필요 ... 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연봉액을 조정 할 수 있다.⑥ 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 7 조[계약 해지]① 乙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하는 때는 1개월전에 甲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4 | 수정일 2020.03.11
  • 공사 하도급 부도 관리 강의
    없이 거부시 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2항) ● 착공후 법적 근거서류 확인철저 - 재무관 제출서류 확인(하도급 계약서) - 각종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확인(현장대리인 ... 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해지할 수 있다.■ 감독관 업무조치 사항● 부정당 업자 제재시 구비서류 -부정당업자 제재보고서 -제재건의 업체에 대한 ... 사실(해지)통보서 및 해제(해지)시까지 경위서 -계약이행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해지) 동의서 -각종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및 선금처리결과 -업태 조사서 -기타 제제에 필요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5
  • 노사관계론 삼성 e마트 수지이마트 노조설립 사건개요
    개선 문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2)최근 재판 결과●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이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의 주요내용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에 불과함. 사실상 기간 ... 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nameOfApplication=Show} ... - 하루종일 힘들게 서서 일하는데도 복지 시설이 열악 - 시급 3,850원의 급여로는 생계형 취직자들에게는 매우 빠듯하다- 계약직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사측이 악용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01
  • 상조(相助)업체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 ...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근무형태를 명시하고 ‘연차, 월차, 야간, 시간외 수당을 받 ... 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객이 계약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을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2) 장사정보종합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0.01.03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파워포인트 PPT 프리젠테이션
    된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해지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 ... 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업무상의 재해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규정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사망을 말 ... 산업재해보상보험목 차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특성 보험의 성립 • 소멸 등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체계 보험 급여 보험료 근로복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Page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30 | 수정일 2016.03.02
  • 근보증 관련 판례 분석
    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채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ex)계속적 신용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신용보증,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증 등 ) 손3.근보증 발생의 효과(1)보증채무의 발생 ... 면 보증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②보증계약에 기간약정이 잇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장기의 약정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③자동연장에 대하 ... 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5)보증인의 해지권계속적 보증의 경우 신의칙상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해지할 수 있다. 확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1
  • 직장인 기본교육 및 신입사원교육자료
    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6. 근로계약 해지조항(“을”이 근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을”을 해고 ... 되지 못한 자-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정 조치서를 O회 이상 발부 받은 자7. 준 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20OO년 O월 O일사용자 갑 ... 근로자 기본 교육자료1. 정규직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無期근로계약)하고 사업장내에 정해진 소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全日制・Full-Time)로 근무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싼 대립
    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Ⅰ. 서 론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g형태를 뜻한다. 고용 ... 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 활동 ...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 아웃 소싱이 많이 생겨났고, 계약 해지된 노동자는 실업상태로 전락하거나 더 낮은 고용조건으로 재취업해야 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외주화로 인해 고용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5
  • 사업장 변경신청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사항⑮학력/전공자격면허12한국어능력[ ]상 [ ]중 [ ] 하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휴업ㆍ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고용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 ... 장관이 고시한 사항[ ]상해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년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민법요해(p.1~ 표현대리)
    와 취소3) 취소와 해제·해지(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1) 개념2) 물권행위의 특징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3. 민사책임의 내용(1) 민사책임의 유형(2) 계약책임1 ... 책임’ 문구를 기재⑨ 뱀장어 ‘약 백만마리’를 양도담보 설정하기로 한 경우⑩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서명날인 ... ②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처분 대리권수여행위의유효여부; 유효2) 부정한 목적의 보험계약(5) 기타 사유1) §103 위반이 되는 경우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② 재판관
    Non-Ai HUMAN
    |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문제점
    ’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계약서가 등장하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한편, 홈에버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 .비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로 나눠 볼 수 있다. 비정규적 보호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 )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요양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 ... 면제조건으로 기존계약기관과 계약해지를 강요하거나 불법 호객행위하고 있으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부기관에서는 서비스 증량, 증일 등 허위 ... ,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 및 가족이 계약 해지요구 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횡포 및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있어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거주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8 | 수정일 2015.11.24
  • 노조의 유인물 배포 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위험성도 있어 정당하다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 ... 에 대항하여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한 것은 대기발령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서 피고 회사에게 차량운송 하청계약 ...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원고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1
  • 노동법 인턴사원(시용계약)에 관한 법리적 고찰
    가 채용된다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과 근로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근로자가 해지된다는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로 나뉜다.ㄷ)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설[통설] : 시용당초 ... 부터 본 채용계약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견해이다.(6) 판례판례는 “해지권유보부근로계약”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7) 시용 기간ㄱ)시용기간 ... 은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이다.(8) 시용기간의 만료 효과사용자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1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연구
    와 관련하여선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문제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단체협약의 종료 후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 문제이나 그 외에도 조합원이 협약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을 탈퇴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력약서를 사용-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신탁 등에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 을 가능하게 함.④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외국 인력활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외국인노동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 을 첨부-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표준계약서상 포함되는 주요 내용·임금·근로시간·휴일·숙식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노동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9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의 진료기능은 연중무휴로 수행하기 때문에 할증 임금율이 적용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의 소요가 크다. 이는 노사 양 당사자의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 ... 시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외면하거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노사 양 당사자의 이러한 특성은 노사관계 정립의 주요 요소인 단체교섭 ... 법률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을 일부 인상 검토, 퇴직자(정년,명예)의 처우: 퇴직후 계약직으로 채용 긍정검토)노조의 최종요구안과 연세의료원 측의 제시안을 배경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2
  •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양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제5조 대금 지불“갑”은 제작비용의 총 계약금은 0,000,000원 으로 하며, 총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 ... 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⑸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⑸ 계약해지는 2주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2. “갑” 또는 ... 외주 계약서(주)000(이하 “갑”이라 함)와 홍길ㅈ동(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 상의 의무 이행사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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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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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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