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부도 관리 강의

소개글

공사 계약시 하도급 계약기준 및 위반사항, 부도 예방 및 대처 연구 강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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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도급

용어의 정의
하도급 관련 법률
하도급 선정시 준수사항
재하도급 금지&제외대상
불법하도급 징후
감독관 업무조치/착안/조치 사항
불법하도급 관련사례

부 도

부도의 정의 및 발생유형
부도 발생징후
부도 발생영향
부도우려시 현장대비사항
부도 징후 포착시 조치사항
부도 발생시 단계별 확인
공사관리 시 착안사항
관련사례

본문내용

용어의 정의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간
에 있어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

하도급 법률 관련
● 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
- 도급금액 20억이상-30억 미만 : 20%
-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28조 2항)
- 1건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30억이상 건설공사시
30%는 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발주자는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 에게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 82% 미달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