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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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3,201-3,220 / 5,067건

[국제법]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 후 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처리방향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1.법률적 검토①소멸시효 문제월남주민의 북한 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민법 제 1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소멸시효 ... 하다② 취득시효 문제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월남 주민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시효취득의 주체 ... 고 있었던 북한 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통일과 함께 직면하게 될 심각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다. 이는 특히 북한 체제의 파국에 따른 흡수통일이 현실화될 경우에 월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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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1] 민법상 부동산1. 부동산의 개념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不動産으로 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 ... 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1) 토지토지란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넓은 장소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일정종류의 지중의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2) 토지의 정 ... 착물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의 일정장소에 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을 상태로 하고 있는 부동산(건물,철탑 등)이다. 이러한 정착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① 건물서양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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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민법총칙 레포트법행정학과군 200710507 공혜인1.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1.意義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 ... .이 중 민법총칙편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네 번째이다.(제 103,104조)위와 같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또 이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 제 3자 ... 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지만, 일부불능의 특칙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일부무효에 관한 제 137조 규정은 민법의 다른 규정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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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이그 직책을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제한되고, 원심은 계속적 보증계약 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③ 피고 김진영이 부동산을 피고 이정민에게 이전 ... 을 임대차계약의 1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규정은 태반이 임의규정이고, 약관에서는 특약에 의하여 민법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결과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 ... 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관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며, 무명계약이라고 한다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리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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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중간, 기말.

)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다수설)하지만 民法(민법),농지법은 물론이고 기타 현행법에서,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식물의 종류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다.4. 지상 ... 의 지급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관의 要素(요소)가 아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Ⅲ지상권의 사회적 작용1.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법률관계(1)채권관계(임대차 ... 장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세 기타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지료액이 상하지 않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두 당사자에게 지료의 增減請求權(증감청구권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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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이 일체 금지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배임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ii)이중매매①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사회정의에 반하 ... 다.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예를 들면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 ...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명의신탁 받은 자도 부동산 보관자가 되는데, 다만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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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의 책임과 무효

만 인정하며 , 이에 따라 설립 무효의 소 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Why? 설립 무효의 소 와 취소의 소 에서 무효 와 취소 의 의미는 ? 민법에서의 무효와 취소 ... 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회사 설립의 하 자 를 의미한다 . Cf. 민법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ex. 제 389 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 제 445 조 ( 감자 ... 하는 소 . ex) 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소설립무효의 소 3)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제 184 조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사원 에 한하여 ,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 에 한하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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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의의 및 설립 절차

-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리의무 부족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인조합 ( 민법상 조합의 일종 ) ▪ 의의 회사설립 위해 모인 발기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 법학자들이 도출해낸 개념 . ↳ 따라서 , 민법규정에 따라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 . But ▪ 상법에 규정 有 →발기인의 전원동의 필요한 사항 ➀ 정관작성 ➁ 설립 ... 의 추인가능성 ⇨ ( 판례 ) 사후설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다면 , 회사는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 . * 사후설립 : 회사 성립전부터 사용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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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출의무)는 점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이다.II. 추정의 본질1. 문제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의 본질 ... . 추정의 범위1. 물적범위(1) 권리적법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判)(2) 원인적법(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 ... 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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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

의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그리고 종중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인정된다.여기에서 총유란 법인 ... 에 불구하고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그 다음으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을 들 수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 ...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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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로서의 취지를 갖는다.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 제246조)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소멸 ...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이 견해는 현행 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 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물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상대적 물권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한 원용규정을 삭제한 점, 권리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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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불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 ... 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25. 선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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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 ... 1996.12.10,96다19840,공1997.2.1,308.9. 유치권자의 의무 : 가.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점유하여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따라서 유치 ... 을 얻어 유치권자가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 한 경우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며, 과실에 대하여도 질권자(민법 제343조) 또는 저당권자(민법 제359조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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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용어정리

과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민법 §99①) 토지의 정착물로는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 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금 1억원의 즉시집행을 명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이다.◇ 間接强制(간접강제):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 ... 는 것’을 말한다.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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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발표자료)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목 차내용 설명(P.1 ~ P.3)Ⅰ. 의의Ⅱ. 성립요건Ⅲ. 효과Ⅳ. 적용범위판례 전문 첨부* 본문 참조 판례 ... 성립될 여지가 없다.참조법령민법 제126조, 제129조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1976.11.17. 76나1532전문1977.5.24.. 76다2934 대여금【전 문】【원고, 상고인 ... 던중 피고 김□록은 위 박□철을 통하여 원판시와 같은 부동산(원판결첨부 목록중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중도금의 일부 합계금 95,000원을 지급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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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_(퀴즈문제 및 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1981년 제정, 5차개정 2002.1.26)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 ... 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 ... 되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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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요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 ... 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르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행위의 객체이 죄의 행위객체 ... 는 타인 소유, 자기점유의 재물이다.(1) 재물재물에는 동산은 물론 관리할 수 있는 동력과 부동산까지도 포함된다. 행위태양이 자기가 보관하다가 영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횡령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8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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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ABS(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 자산,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입법례와 ABS(자산유동화증권)의 현황,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 및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전망 분석

으 적합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어 온 자산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수출업체나 서비스업체의 매출채권, 부동산관련 채권 기타 장기계약상의 채권 등이 ... 음다. 일본에서 1998년 9월부터 시행중인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은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 투자신탁(REIT)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REIT가 급성장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난 것처럼 일본의 특정목적회사(SPC)가 부동산 등의 유동화에 성공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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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론에 대한 조사 및 설명

는 존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이 한계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면 정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규정된 데에서 굳건히 되었다.이러한 규정에 관한 취지를 승계한 프랑스민법 제544 ... 된 민법등 각종 제반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 소유권의 사회화 및 상대화가 진전된 상태이며 이 결과 독일에서는 토지의 공공목적에 적합한 이용이 촉진되고 있다.2.3 중국- 중국은 70년대말 ... 다.”라고 하여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또한 민법에서는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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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에 관하여 1년분으로 제한한 것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이 원본질 ... 다.(1) 참조조문민법 제360조는 후순위저당권자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본조의 제한 ... 로 되지 않는 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의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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